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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채용한 간첩공무원, 당국자 책임물어야  

 

서울시가 채용한 33세의 위장 탈북자 유 모씨가 2011년 6월부터 서울시 9급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자 현황을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다. 탈북자 현황정보가 북으로 가면 북에 남은 가족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위장 탈북자에게 내맡길 수 있는지, 서울시 당국과 정보기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조사결과 유씨는 북한에서 출생한 중국 화교였고, 남한에는 2004년에 탈북자로 위장해 들어와 중국을 드나들며 가짜 제품으로 장사도 하고, 성격이 싹싹하여 형사를 양아버지로 삼았다고 한다. 싹싹하면 호감을 갖게 되고 호감이 가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이 남한의 정보기관이요 공무원 사회인가? 더구나 그가 형사를 양아버지로 둔 사실이 의심의 눈길을 상당부분 따돌렸을 것이다.  

탈북자가 중국에 왕래하면 일단 의심하고 뒤를 추적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 기관원들이 탈북자를 포섭하고 접선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나온 탈북자들은 남한 땅에서도 간첩의 포섭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탈북자들을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국가기밀을 다루는 곳에 가까이 두지 못하도록 하는 길이다.


2013.1.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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