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총리 후보와 5.18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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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1-25 18:01 조회25,3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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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총리 후보와 5.18특별법
1995년 헌법재판소는 김영삼이 추진한 ‘5.18특별법’이 위헌이냐 아니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재판관 5명은 위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고, 4명만이 합헌이라는 데 표를 던졌다. 국무총리 후보 김용준은 5명에 표를 던졌다. 김영삼이 추진하는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미국 같으면 5;4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 ‘5.18특별법’은 위헌으로 폐기됐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6:3이라야 폐기시킬 수 있어 결국 4명이 표를 던진 ‘합헌’에 의해 5.18역사가 뒤집혔다. 아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빨갱이들은 이를 물고 늘어질 것이다. 오늘도 그들은 5.18을 학살이라고 우긴다.
2013.1.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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