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하고 타락한 정치교육감 곽노현으로 인해 서울시민이 지불한 비용이천문학적입니다. ‘친환경전면무상급식’을 전학생들에게 하겠다며 타협 없는 정치투쟁으로 서울시민 주민투표와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했으며, 선거법위반으로 구속, 정치 판결로 인해 석방되자 곧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해 시민사회의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곽노현은 측근인사 승진 및 해직교사 공립학교 특채 등으로 정신이상자라는 평을 듣고 있으며, 마침내 교육청 공무원노조가 출근저지 시위를 하는 등 서울시 교육청은 비상식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에게 돌아오기에 학부모단체들이 연대하여 곽노현 교육감의 석방 반대 탄원서 제출했었습니다.

김형두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상식적인 판결을 내렸다면 곽노현과 박명기는 감옥에서 반성하며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날 기회를 가질 수 도 있었건만 김형두 판사는 ‘화성인 판결’, ‘소가 웃을 판결’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온 시민을 분노케 했습니다.

 4.11총선이 다가오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전면무상시리즈정책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곽노현이 추진한 무상급식의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저질급식으로 인한 급식거부가 확산되고 있으며, 잔반통에 버려지는 음식으로 예산낭비 극심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명판관이 사회를 지키고 있는 한 절대로 사회는 부패하지도 부패할 수도 없습니다. 부패와 타락의 종소리가 요란한 이 사회에 재판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탄원 단체들은 항소심 판사님께 뻔뻔하고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중죄인 곽노현의 법정구속 및 사회격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듯 사회상식을 벗어나는 판결은 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두 판사가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은 이유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인 박명기 교수는 1심 재판에 대해 “재판의 생명이라 할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사실의 오류, 증거 채택의 편파성, 심리미진, 그리고 양형의 불균형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 곽 교육감에게는 유리한 것 중심으로, 저에게는 불리한 것만 증거로 채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장본인이기에 피를 토하는 심정이겠지만, 일반 시민의 생각도 거의 동일합니다.

                                     김동오 부장판사님!

선거사범의 경우 돈을 받은 사람보다 돈을 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해 온 것이 관례였는 데 왜 곽노현에게만극도의 관용을 베풀고 박명기는 감옥행 판결을 했는지?

엄마들마저 분노해 계란을 던지며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동오 부장판사님께서는 1심의 법리적 오류와 시대상식의 충돌 오류를 명쾌히 판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육시민단체는 중죄인 곽노현에게서 윤리 도덕의 상실과 정신착란의 모습까지 보고 있기에 곽노현이 있어야 할 곳은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된 감옥이라 생각합니다.2심 선고일에 곽노현을 법정구속시켜 교육시민단체의 간절함에 호응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탄원인단체는 요구합니다.

1. 대한민국 재판부 판사님들, 범법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곽노현 판결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 항소심 판결은 국민이 수긍하는 명 판결이길 기대합니다.

1. 전교조 정치 놀음의 산물인 곽노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 어린 학생들

을 지키는 것이란 걸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곽노현 교육감체제 후 정치, 이념, 노동판으로 전락한 서울교육청을 살리는 길

또한 곽노현의 법정구속입니다.

2012년 4월 5일

<참여 탄원 단체명>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공교육살리기교수엽합,공교육살리기행정연합, 공교육살리기청년연합,공교육살리기변호사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 한국그린교육운동, 21C미래교육연합, 나라정책연구원, 대학미래정책연구회, 대한의사협회, 디펜스타임즈, 라이트코리아, 민보상법개정운동본부, 바른금융제정포럼,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통일연합, 세계북한연구센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자아공간,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스토리K, 포퓨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푸른한국닷컴,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독도연구원,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한국자유연합, 한국학중앙연구원, 화람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