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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만야전군의 광고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201`2.4.11.자 경향신문은 “선관위 ‘야당 비난 광고’ 지만원씨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특필했으며 보도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지씨는 광고에서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한명숙·유시민·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다”며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 일 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동영 의원이 한·미 FTA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해 국회의 비준안 처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 하고 공중부양도 잘 하고 전기톱도 잘 다룬다”고 했다.  

지씨는 또 같은 달 19일 동아·문화일보 등에 ‘대국민 경계령 : 북한헌법 3, 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싣기도 했다. 이 광고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진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며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널리 보급해야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텐데 미제와 파쇼정권이 훼방을 놓으니 이를 쳐부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화 운동인 것”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25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광고1. 총선 앞에 대선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총선에서 어른들의 투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민주 등 종복좌익들이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면 12월 대선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설사 박정희 같은 위대한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다 해도 그는 국회를 장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제2의 월남처럼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오직 대통령을 통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을 뿐, 종북좌익들이 점령한 국회에 대해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대선에 대해서는 총선 이후에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선은 그야말로 예측불허이며 대선구도는 총선 결과에 따라 전혀 딴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선을 말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입니다. 오직 총선에만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이 현 정부에 대해 갖는 반감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표심이 위험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노심초사, 국가를 염려하시는 노장년층 중 상당한 인구가 새누리당이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겠다는 등 실로 충격적인 방법으로 친북노선을 선택하고, 진보들과 앞을 다투며 무책임한 방법으로 무상복지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망연자실 싸늘한 마음이 되어 새누리당에 등을 졌습니다.  

찍어줄 정당이 없다며 이번 총선을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이는 안 됩니다. 설사 찍어줄 정당이 마땅치 않더라도 찍어줘야 할 만한 인물은 무소속 등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중심”을 내거는 사람은 우리의 적입니다. ‘사람중심’이라는 단어는 북한 헌법 3조와 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는 국체가 ‘사람중심’으로 표현돼 있고, 북한의 모든 사회제도가 ‘사람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표현돼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주-진보에 다 모여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건설, 원자력 발전소등은 대한민국에 매우 유익한 존재들입니다. 탈북자 북송반대 등 북한인권은 사람의 탈을 썼다면 반드시 시정시키는데 참여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민주 진보 등 종북좌익들은 기어이 이들 모두에 반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될 더러운 정권이며 민족과 역사의 전통성이 북에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적화통일 돼야 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이 잘되는 것이라면 무조건 파괴-제거하려는 것입니다.  

진보의 상징인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손학규는 똑같은 내용의 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이 추진한 것은 애국이요, 이명박이 추진하는 것은 매국이다.” 진보당의 한 인구는 우리의 소중한 '해군'을 '해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에 관여하면 국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정부에 대한 반감을 이번 투표에 반영하시면 큰일 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밤 진보의 거두라는 정동영은 이종걸과 함께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시어 종북좌파들에 호소하셨습니다. “촛불이 5만개가 되면 한나라당은 놀라서 FTA 비준안 강행 처리를 못할 것이다. 국회담장 길이가 2400m다. 비준안 강행 처리가 예상되는 24일 국회로 와서 담장을 에워싸 달라. 5만 명이면 된다.” 이처럼 진보의 거두들은 폭력을 가까이 하고 공중부양도 잘하고 전기톱도 잘 다룹니다.  

이런 정동영이 노무현 시절에는 FTA 체결에 가장 앞장섰던 사실, 기억들 하십니까? 그는 노무현 시절 NSC 상임위원장, 통일부 장관, 열우당 대표를 지낸 후 대통령 출마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여당 대표를 맡던 시절 그는 “한·미 FTA가 완성되면 향후 50년간 한·미 관계를 지탱시켜줄 기둥이 두 번째로 생겨나는 것”이라며 FTA의 거룩한 전도사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 보니 한미 FTA는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진보는 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향해 “제2의 이완용”이라는 막말을 했고, “FTA를 을사늑약”이라 했으며 “FTA협정이 성립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나 다를 바 없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은 정동영이 이완용을 아주 쏙 빼닮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정동영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세력이 이완용을 빼닮았습니다. 이완용은 처음에 '한일합방'에 반대했습니다. 한일합방이 싫어서가 아니라 '합방론'을 먼저 들고 나온 송병준에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일합방에 반대했던 이완용은 새로 부임한 데라우치를 찾아가 자기가 한일합방에 앞장서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주도권을 확보하자 국가는 없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만 있었습니다. 다른 편이 하면 애국이고 무엇이고 무조건 반대하는 붉은 색 사람들을 우리는 어찌 대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생결단 자세로 총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찮다 하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유태인도 월남국민도 싸우지 않아서 죽은 것입니다.  

                                           광고2. 대국민 경계령

             북한헌법 3,8조가 규정한 "사람중심"이 전국에 범람합니다!!  

“금천구는 사람중심의 구” 이런 현수막들을 보셨습니까? ‘사람중심’ 현수막들이 서울은 물론 전국에 걸려있습니다. ‘금천구가 북한의 해방구’라는 뜻이고, 전국적으로 해방구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2009년 4월 9일에 개정된 북한헌법 제3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람중심' 의 세계관을 갖는 국가라 규정했고, 제8조는 북한사회 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람중심’의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을 북한에서는 ‘사람중심철학’이라 부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철학! 국민들은 그 말이 너무 좋다 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사람’은 노동자 농민 등 무산계급만을 의미합니다. 무산계급이 사람답게 살려면 자유가 있어야 하는데 남한에는 자유를 억압하는 미국이 있고,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가가 있고, 무산계급이 살 길인 주체사상을 탄압하는 파쇼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물리쳐야만 사람 사는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두 아시다 시피 386주사파를 포함한 지금의 진보들이 미국과 자본가와 남한정부를 증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진보’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진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1945년부터 쓰인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은 남한의 역사를 “진보와 보수반동 사이의 대결 역사”로 규정했습니다. 보수반동은 미제와 그 앞잡이인 파쇼정권에 순종하는 바보들인데 반해 ‘진보’는 주체사상을 터득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빈미-반파쇼 투쟁에 몸 바치는 애국자라 정의했습니다.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널리 보급해야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텐데 미제와 파쇼정권이 훼방을 놓으니 이를 쳐부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민주화운동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진보’가 되는지 아십니까? 연구결과에 의하면 반골의 DNA를 타고난 사람들,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잘나고 잘사는 사람들을 배 아파하는 사람들, 이웃과 어울리지 못하는 이상 성격의 사람들, 나서기 좋아하는 소영웅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진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에 대해 ‘한’과 적대감을 키웁니다. 그래서 행동이 거칩니다. 이들이 한을 푸는 방법은 그들이 증오하는 남한사람들을 북한이라는 살인기계로 처단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만 풀면 자기들이 죽어도 좋다합니다. 여기에 어쩌다 북한에 약점을 잡힌 사람들이 진보가 됩니다. 이름 있는 사람들, 북한 다녀오면 약점이 잡힙니다. 이제 어째서 ‘진보’가 종북행위를 저토록 처절하게 하는지 아시겠지요.  

갈아엎자, 점령하자, 보복하자! 지금 진보들의 구호가 더 없이 강경해 졌습니다. 2007년 노무현 밑에서 한자리를 했던 사람들, 정동영, 한명숙, 손학규, 유시민 등은 FTA를 도전의 기회라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열변을 토했습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아주 크게 건설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두를 갈아엎어야 한다며 몸싸움에 나섰습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특수 인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동영은 정권이 바뀌면 손 볼 사람 있다하고, 또 다른 51세의 여성 골수좌익은 ‘통일되면 죽일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다가 지난 2월 15일경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정동영은 3월 7일 제주도에 건너가 정인양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장(준장)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가 이긴다. 그때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해군준장이 ‘정동영 살생부’에 오른 것입니다.  

보수 언론들은 진보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며 조목 조목 지적합니다. 하지만 진보의 모자를 쓴 사람들은 "민족의 정통성이 북한에 있고, 대한민국은 친일파로 세운 정권이므로 태어나서는 안 될 더러운 정권으로 하루 빨리 없애 버려야 한다"며 손학규가 고백한 것처럼 눈만 뜨면 이 나라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만 연구하는 반역의 피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진보는 어째서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느냐” 나무라는 것 자체가 코미디가 아니겠습니까? 언론들이 저들의 정체성을 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잘 되자고 하는 FTA, 한미연합, 해군기지, 원자력발전소 등을 뒤엎자는 것은 역심을 품은 진보들에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끝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 자체를 뒤엎어버리고 적화통일 이룩하겠다는 것이 진보의 목표입니다. 진보는 국가를 북에 넘기려는 사람들이고, 보수는 이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진보'를 경계하십시오. 진보가 신선하고 보수는 코리타분하다? 신선한 이미지를 달고 사는 영국의 골수보수 대처수상이 코리타분했으며, 연예인보다 더 미국국민을 즐겁게 해준 레이건이 코리타분했습니까? 안타까운 일은 한국에 제대로 된 보수정치인이 박선영 말고는 한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수를 망친 대표적인 정치인은 이명박과 박근혜일 것입니다.  

보수는 일어서야 합니다. 하지만 학습 없는 보수는 국가를 지키지 못합니다. ‘보수는 까막눈!’ 오죽 얕잡아 보았으면 저들이 북한헌법 3조와 8조에 명시된 '사람중심'을 전국각지에 보란 듯이 내걸었겠습니까? 학습을 하시려면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오십시오. 위장한 진보는 여당에도 많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론 요지 

위에서 표시한 붉은 글씨의 글들은 선관위가 문제 삼은 부분이고, 푸른 색 부분은 광고문들의 성격을 나타내 주는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선관위의 상식 파괴행위를 이참에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선관위는 똑 같은 내용이 신문기자에 의해 기사화됐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고, 똑 같은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선거법에 저축되지 않는데, 똑같은 내용을 광고지면을 사서 광고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합니다. 또한 광고지면을 판매한 신문사에는 경고만 하고 광고지면을 산 사람에게는 고발을 하는 선관위의 행위도 상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개 국가기관이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사회상식을 파괴하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파괴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시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이 사법 절차의 어느 선에 가서야 저지될 것인지 끝까지 가볼 것입니다.  

2. 위 광고문에는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을 비판한 글도 있어 글 전체가 야당을 비방하기 위한 광고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3. 광고문 중에서 일부분만 뽑아서 그 발췌한 부분만 놓고 법의 저촉여부를 따지는 것은 수많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금지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 두 개의 광고문은 그 목적과 취지기 1) 오직 북한에 충성하는 좌익세력이 국민을 속이기 위해 ‘진보’ ‘사람중심’ ‘민주화’ 등 그럴듯한 낱말로 위장하고 있는 중차대한 사실을 널리 알려 유권자들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찍으라는 계몽행위였으며, 2) 아울러 진보의 정체를 바로 알라는 것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절절한 애국심의 발로였지, 3) 아무런 근거 없이 무조건 야당을 비방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야당이 그 위험한 종북세력이 아니라면 위 광고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게재할 필요조차 전혀 없는 쓰레기 내용들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광고문들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념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관심이 있더라도 학습의 기회가 없는 국민들을 깨우치게 하는 애국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마치 “야당이 나쁘다”는 식의 선동 또는 선전 목적에서 게재한 단순한 비방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애국행위에 대한 일대 모독이요 탄압일 것입니다.

4. 지금의 국민은 공개적인 공간에서 누가 찍으라 해서 찍는 그런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위 광고문들은 국민 각자가 판단하는데 있어 모르고 판단하지 않도록 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저잣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선거 개입 행위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5. 아마도 선관위는 광고의 개념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광고문은 통상 짧은 글로 감정에 호소하는 선동-선전 내용들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제가 내 보낸 광고문은 모두 논리와 사실들로만 구성된 칼럼 중의 칼럼일 것입니다. 제가 쓴 광고내용들 중 선관위가 지적한 붉은 글씨의 내용들은 바로 그날의 여러 신문들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제 광고문은 광고지면을 샀다 뿐이지 신문 사설내용, 칼럼 내용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광고란을 비싸게 사서 게재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이 없습니다,

6. 위 광고문들에 허위사실은 일체 없습니다.

 

2012.4.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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