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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 참으로 위험하다

2월 28일 오전, 박근혜의 대북정책이 나왔다. 그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작명됐고, 63빌딩에서 열린 '2012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기념 국제학술회의'의 기조연설을 통해 발표됐다. 

보도 상으로는 산만하고 장황하게 나열되어 있지만 필자 나름대로 핵심을 파악해보니 대략 이렇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목표는 평화공존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신뢰쌓기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을 이행해야 하고, 2)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3) 신뢰가 어느 정도 축적돼 가면 10.4선언에 포함돼 있는 인프라사업 및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김대중이 김정일에 바친 사실상의 항복 문서인 6.15선언을 이행함으로써 그리고 노무현이 “북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라는 신념을 구체화한 퍼주기선언인 10.4공동성명을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박근혜의 신뢰쌓기 정책은 첫째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둘째 북한에 일방적인 마샬플랜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기본 신념이다. 6.15실천은 그가 김정일과 약속하고 약속 이행을 다짐했던 것이고, 마샬플랜을 만들어 북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은 그가 2005년 미국을 방문해서 주창했던 말이었다.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 엄청난 내용이 산만한 표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독자들은 보도물로부터 이런 의미를 추출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10.4선언은 노무현 이 임기 말인 2007년 10월 4일 평양에 가서 합의한 내용이다. 해주 경제특구 건설, 개성~신의주 철도 보수, 개성~평양 고속도로 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농업·보건·환경 분야의 협력사업 등이 있다.

2008년 9월 통일부는 이 사업들을 실제 이행하는 데 14조3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민간연구들에 의하면 50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한다.

                                     신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빗나갔다.

신뢰구축Confidence Building)의 제1 전제조건은 상호군축이다. 마음만 먹으면 일거에 상대를 기습 점령할 수 있는 북한 군사력을 그냥 놓아 둔 채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요 적화음모다. 냉전시대의 신뢰구축은 상호군축과 동의어였다.

매우 놀랍게도 박근혜는 남북한이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신뢰구축이라고 한다. 이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이다. 군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6.15공동성명을 이행하자는 것은 곧 나라를 북에 바치겠다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적화전략이다.

전체적으로 지금은 북한을 가만 두어야 할 시기다. 지금 북한은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아무런 표시가 없다. 더구나 우리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북한이 언제 또 그런 도발을 해올지 가슴을 졸이고 있는 시기다. 또한 북한과 중국은 야합하여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 주민들을 마구 학살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부터 박선영 의원이 9일째 단식을 하고 있으며, 온 세계가 나서서 중국과 북한의 야만을 성토하고 있다.

바로 같은 날 북한 노동신문은 박근혜를 맹 비난했다. “박근혜가 독재적 근성을 천성으로 타고났다. 그는 자기 출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긴다”는 등의 강도 높은 비난인 것이다. 마치 김정일이 김대중을 북한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협박하고 비난한 것과 매우 유사한 패턴이 박근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를 향해 그리고 대한민국을 향해 비난과 협박을 계속하고 지금 현재도 탈북자들을 학살하는 이런 야만적인 북한을 향해 6.15선언부터 이행함으로써 신뢰를 쌓자는 것은 이 나라를 적화통일 시키자는 말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박근혜는 이런 위험천만한 속내를 여러 가지 궤변을 통해 두루뭉술하게 전달했다.

    

2012.2.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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