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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뜯어먹자는 버러지 국민
 

여당이고 야당이고 다 미쳤다. 박근혜도 미쳤다. 이 모두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공짜로 돈을 퍼주고 무상복지를 제공하겠다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어려서부터 공짜에 길든 국민은 빈둥대는 버러지 같은 국민이 된다. 지금의 국민 대부분은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이 아니라 가치와 비젼, 명예와 품위 그리고 자존심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국민이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시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 말에 케네디는 일약 위대한 대통령이 됐고, 미국시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민들이 케네디의 이 말에 감동했다.  

박근혜가 위대한 정치가였다면 바로 이런 방향으로 나갔어야 했다. 그랬다면 국민은 모두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립박수들을 쳤을 것이다. 그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현재도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자의 39%, 자영업자의 41%가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근로소득자 중 상위 6%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68%를 낸다. 상위 12%가 85%를 낸다. 자영업자도 상위 7%가 전체 종합소득세의 85%를 감당한다. 소수의 고소득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선 최소한 80%의 국민이 세금을 낸다. 국민 개세(皆稅) 주의 원칙인 것이다. 우리도 80% 이상의 국민이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세금을 내야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금을 귀하게 여긴다. 지금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소수만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잘 사는 것들 돈 좀 나눠먹자는 데 뭐가 잘못이냐, 잘 사는 것들에게 세율을 높여 못 사는 사람 덕 좀 보자는 데 무엇이 잘못이냐?” 세금을 안내고 공짜만 바라면 이렇게 뻔뻔해 진다.  

선진국 국민들은 국가가 세금을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함부로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감시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함부로 써도 무감각하다. “내가 낸 세금이 아니라 소수의 잘 사는 것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못 사는 사람들이라 해도 단 돈 1,000원의 세금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다. 세금을 내는 것이 품위요 프라이드인 것이다. 세금을 내야 애국심도 자란다.  

빨갱이들처럼 “재벌을 잡아 나누어 먹자, 있는 놈들에게 세율을 높이자”는 사고방식을 가진 국민들은 버러지 인간들이다. 이런 국민이 많으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박근혜는 툭하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이게 바로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를 망하게 한 페로니즘 즉 대중영합주의인 것이다. 훌륭한 정치가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훌륭한 정치가는 대중에 영합하지 않고, 분석가를 동원하여 가치와 비전을 만들어 내고 그것들을 국민에 제시하며 근면하게 일해주기를 호소한다.  

지금의 국민은 공짜와 무상복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비전과 가치를 원한다. 빨갱이들이야 원래 국가를 파괴하기 위해 이렇게 막나간다 하지만 박근혜는 어째서 저 빨갱이들의 뒤를 졸졸 따라 가고 있는 것인가? 보기조차 흉하다. 

지금은 비전과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런 비전과 가치를 실행해 낼 수 있는 일꾼들을 국회의원으로 뽑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다. 그런데 박근혜는 엉뚱하게도 그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수많은 애국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지금이 어디 당명 같은 걸 바꾸겠다고 에너지를 소비할 때인가?  

필자의 생각으로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보다 100배 낫다. 이명박이 대통령 되자마자 정부부처 이름을 다 바꿨다. 정부부처의 일하는 방법과 수준은 그대로인 채, 그 때 국민은 참으로 짜증스러웠다.  

2012.2.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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