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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시장경제’?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매우 거북한 단어를 정강정책에 담고 있다. 민통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재벌해체를 의미하고, 한나라당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헌법 119조 2항에 의거 정부의 간섭을 강화해 재벌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뜻이다.

민통당과 한나라당 모두 ‘공정한 시장경제’를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다. 민통당은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나라당은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했다. 

한나라당이 민통당의 아류당이라 불릴만 한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제’?

이런 말을 경제학자라는 김종인이 한나라당 정강정책에 채택했다는 것은 그가 ‘시장경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필자는 미국에서 맨스필드의 미시경제학(Micro Economics)을 가지고 경제를 공부했다. 거기에 보면 시장경제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아담스미스의 가격결정이론에 의해 공급과 수요가 저절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경제질서인 것으로 정의돼 있다.

그런데 이런 경제질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3개의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고 쓰였다. 첫째는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둘째는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는 시장정보가 투명하게 흘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래서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공정거래 위원회가 경제지식인들로 강화되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시장경제는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  

시장경제 자체가 그 ‘정의’상(by definition) 공정성을 내포한 것인데 그런 ‘시장경제’ 앞에 무슨 ‘공정한’ 말이 더 필요한가?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단어를 도입한 김종인은 스스로 시장경제의 기본 정의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빨갱이들이야 원체 무식해서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말을 썼다지만 내로라하는 경제학자라는 김종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경제민주화?

시장경제를 통해 경제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나라에는 이미 자유민주주의가 전제돼 있다. 시장경제 그 자체가 최고의 민주주의 수준임을 의미하는 데 또 무슨 경제를 민주화시킨다는 말인가? 김종인이 미쳤나?  

이 나라 빨갱이들은 386주사파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사회를 민주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사회민주화는 무슨 의미였는가? 민주화란 미국을 몰아내자며 증오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여 적화통일을 이룩하자 하고, 재벌들이 근로 무산계급을 착취하기 때문에 해체하자 하는 전투였다.  

                    

이 나라에서 떠드는 민주화의 뿌리는 무엇인가? 아래에 그 뿌리가 밝혀져 있다.

1. 1977년 평양의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전후 남조선청년학생운동”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들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남한의 모든 학생운동이 김일성이 개발한 이론, 전략, 전술에 따라 의식화와 조직화라는 과정을 통해 민주화라는 이름을 내걸고 벌인 적화통일 투쟁이었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남한에 통용되는 ‘진보’라는 것은 4.19직후에 김일성이 남한 빨갱이들에게 지어준 호칭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책의 235-270쪽에는 “전후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주요투쟁일지”가 부록으로 깨알처럼 나열돼 있다. 1953년 서울사범대학의 동맹휴학을 시작으로 1974년에 발생한 무려 40개나 되는 학생투쟁 일지가 꼼꼼히 기록돼 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해방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청년학생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전략전술적 방침에 따라 미일제국주의 침략자들과 그 력대 앞잡이 놈들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그들은 벌써 8.15직후에 학원민주화를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민족분렬책동을 파탄시키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였다. . .전후시기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 주신 남조선청년학생운동 방침을 높이 받들고 의식화, 조직화 과정을 다그치면서 반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증71, 1쪽 머리말) 

“4월 봉기 직후 진보적인 정치 세력들이 대두하였으며, 진보적인 청년학생단체들도 합법적으로 조직되어 움직이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전후 남조선청년학생운동에 대한 방침을 높이 받들고 광범한 인민들과 더불어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에 예봉을 돌리고 반미 반정부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으며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벌려나갔다.” (증71, 61쪽 상단)

2. 역시 평양의 ‘사로청출판사’가 1973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청년운동에 과한 사상과 그 구현을 위한 투쟁”이라는 책을 냈다. 그 머리말에는 아래와 같은 표현이 있다. 역시 남조선 학생운동은 김일성이 창안한 사상, 전략, 전술에 따라 벌인 것이라 강조한 글이다.

“남조선 청년학생운동을 줄기차게 발전시키는 것은 남조선 혁명을 촉진하여 우리 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앞당김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첫날부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청년운동에 구현하시여 남조선 청년학생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전략전술을 창시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이 나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증72, 머리말)

                                           새누리당이라는 당명도 좌클릭 

또 한나라당은 한나라당의 내용은 과감하게 좌클릭하면서 껍데기인 이름까지도 좌클릭했다. 당명으로 말하자면 한나라당이 '새누리당'보다 100번 낫다. 당명까지 열린우리당(우리당) 앞에 '새'를 붙인 '새우리당'을 연상케 하여 이름 자체로 불쾌해 진다, 새누리당에 대한 이질감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인다.

빨갱이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우리말 단어를 잘도 찾아내 사용하는 데 이골이 나 있다. 백기완의 시 '묏비나리' 같은 유의 말이 대표적이다. 한나라당이 겉과 속을 모두 으스스하게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2012.2.2.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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