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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 빨갱이 판사들 무서워 어디 살겠나!

이용훈이 대법원장을 할 때 사법부는 완전히 빨갱이 판사들이 장악했다. 빨갱이 판사들이 인사권과 사건 배당권을 거머쥐었고, 시국사건을 배당받은 일반 판사들은 인사권을 쥔 빨갱이들의 노선을 부합하는 판결을 해야 보신을 할 수 있었다. 이용훈은 3-5공 시절에 있었던 큼직한 좌익사건 22개를 모두 재심에 회부했고, 이 재심 사건들은 모두 빨갱이 판사들에 배당됐을 것으로 생각된다.

22개 사건 모두가 예외 없이 재심에서 승소했고, 판결을 맡은 판사들은 왕년의 간첩들에게 절을 하며 국가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리고 1인당 몇 억 원씩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빨갱이들이 고개를 쳐들고 그 돈으로 떵떵거리며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시대의 빨갱이 정치인들은 기득권 세력을 친일파-친미파에서 김일성파로 바꾸어놓자고 발광들을 했다. 

이용훈 시대에는 시국사건들이 거의 빨갱이 판사들에 배당됐고, 빨갱이 판사들은 이른바 ‘튀는 판결’들을 줄줄이 내놓았다. 그리고 사회는 이들에 대해 경악하고 분노했다. 대법원장이 양승태로 바뀌고 양승태가 보수 성향의 올곧은 소리를 내자 빨갱이 판사들이 대거 일어나 대법원과 한판 붙자며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우선 이들은 오는 2월초의 인사이동에 대비해서인지 쿠데타라도 일으킬 양 독을 뿜어내고 있다. 

빨갱이들이 국가파괴를 위해 극렬 반대했던 FTA가 국회를 통과하자 빨갱이 판사들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며 집단시위 차원에서 커밍아웃하고 있다.   

FTA가 국회를 통과한 11월 22일 인천지법 부장판사 최은배가 “뼛속까지 친미인 이명박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었다”는 막말을 쏟아낸 이후 빨갱이 판사들이 줄을 이어 막말을 쏟아내면서 대법원 지휘부에 반기를 들고 대한민국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2월 8일, 최은배는 또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있을 수 없는 대한민국 법률 유린행위다.

12월 7일에는 서울지법은 인터넷 카페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로 경북지역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같은 날 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김환수 부장판사와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이숙연 판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공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이다.

같은 12월 8일, 한미FTA 비준무효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8일 두 번째 기각됐다. 10월 26일 종로경찰서장의 폭행범에 대해서도, 더 앞서는 9월 10일 여의도 집회 현장의 경찰관 폭행범에 대해서도 법원은 모조리 구속 수사를 저지했다.

12월 7일, 서울북부지법 서기호 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법관의 체신에 어울릴 수 없는 천한 말들을 쏟아냈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썼다.

'가카'는 '대통령 각하'를 빗댄 말로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는 꼼수다'에서 대통령을 조롱할 때 쓰는 말이다. '쫄면'은 '겁내면', '빅엿'은 '크게 골탕 먹다'라는 뜻으로 역시 빨갱이들이 쓰는 속된 표현이다. 서기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날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에 실린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되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로 하자 이런 저질적 코미디 흉내를 낸 것이다.

서기호는 2010년 재판한 민사사건의 판결이유에서 불과 72자를 쓴 후 한쪽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를 갖다 붙인 실로 무성의한 판결문을 세상에 내놔 많은 비난을 받았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판결문을 문제 삼아 대법원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인천지법 최은배 부장판사와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는 SNS 발언을 신중히 하라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채, 각기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FTA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법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조롱한 것은 법관 품위를 훼손하는 일이고, 판사가 라디오와 인터넷 매체에 출연해 정치 발언을 하는 것은 법관윤리강령 제7조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 한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한미 FTA의 사법주권 침해를 연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하자고 제안하자 판사 170여 명이 동조해 청원서를 준비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많은 국제중재기관이 사법권을 행사한다. 한미 FTA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들 빨갱이 판사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이런 판사들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사법부에 쫙 깔렸다 하니 이들로부터 재판을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201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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