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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어째서 나쁜가?

 

500만 야전군 열성 전사 한분이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계몽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 우리가 연방제를 알기로는  북한은 북한식대로 공산주의 정치를 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민주주의 정치하면서 외교권과 국방권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가지고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서로 간섭하지 말고, 자유롭게 남북한 교류하면서 평화롭게 살자는 것으로 아는데 왜 6.15선언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적화된다고 하느냐? 우리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적화가 된다는 말이냐"

아래는 이와 관련된 저의 평가입니다. 

                                    답: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무엇인가?

6·15 남북공동 선언 제2항에는 남의 연합제안과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00년 10월 6일,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의 원칙에 기초해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가지게 하고, 그 후에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한의 두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밝힌 점에서 외형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게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낚시는 북한이 앞으로 내온다고 말하는 ‘민족통일기구’의 구성·운용 단계에 들어있습니다. 

북한이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고려연방제안은 ‘최고민족연방회의’를 의회의 대표가 아니라 동수의 남북한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 동포대표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구성방식은 북한 주장과 노선에 동조하는 남한의 정당·사회단체와 개별 인사들을 확보해 그들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줄곧 제기해온 ‘정치협상회의’ 또는 ‘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형태로 대의기구를 구성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제시를 시사하면서 통일방도에 대한 협의를 위해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주장했습니다.

2000년 10월 6일 평양시 보고회에서 조국평화 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온 민족과 함께 수령님의 뜻이고 유훈인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기어이 실현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연방제통일의 전도는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됨으로써 더욱 밝아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한 우리의 일방적인 낙관적 해석을 재고케 하는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직후 노동당원들을 대상으로 동 합의서 채택 등 통일에서 제기되는 당면 문제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 중에는 연방제통일과 관련된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북한은 ▶연방제 형식이 실현되면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하게 될 것이며, ▶연방제는 연공합작이기 때문에 남조선의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며,▶국가보안법이 철폐되면 민족대단결의 조건이 마련될 것이며,▶공화국에서는 평화건설을 여유 있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다.▶그렇게 되면 통일은 우리에 의한 남조선 흡수통일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내 교육용이라고 가볍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란 북한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내외 정세 속에서 과도기간을 이용해 힘을 길러, 궁극적으로 남한을 흡수통일 하려는 것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침체기에 대열정비, 역량비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사하는 “수세적 방어형 전술”에 따른 것입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관철되면 곧바로 "최고민족연방회의체"가 만들어 집니다. “최고민족연방회의체”는 남북 동수로 구성합니다. 겉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북한과 남한 빨갱이들은 남측 대표단에 북한 지지세력을 집어넣는 공작을 할 것입입니다.

남측 대표단 속에는 누가 포함될까요? 남한 빨갱이들, 아마추어들, 민족이라면 공연히 흥분하는 얼치기 운동가들, 내통자들, 공작에 매수되기 쉬운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똘똘 뭉친 북한 대표들을 당해 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내통자라 하는 것입니다.

                                               통일론들에 대한 소개

저는 1980년에 국정원 정책보좌관으로 잠시 있었습니다. 미국의 문명자를 비롯한 끈질긴 반한파들과 집요한 공작원들이 전두환 정권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일본과 미국 교포들을 중심으로 ‘고려연방제’를 무서운 속도로 확산시켰습니다. 이는 전두환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당시 통일원에서는 통일원 원장파와 모 국장파로 갈라져 소위 파워게임을 했고, 이 두 파는 고려연방제에 대항하기 위한 우리의 통일론을 각기 하나씩 만들어 냈습니다. 윗분은 이 두 개의 안을 제게 던져주며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통일원장관이 만든 안은 빨갱이가 만든 안 같이 보였고, 국장이 만든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은 본색은 흡수통일론인데 제목부터 애매하고 논리와 표현이 애매하여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고려연방제보다는 산뜻한 맛이 없습니다”.

윗분 역시 공학박사라 자기의 인식과 일치한다며 만족해했습니다. 통일을 이룩하려면 통일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 전략은 통일론이라는 통일백서에 담겨져야 합니다. 연방제는 남북이 견지해온 각기 다른 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 연방정부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시장경제 체제와 공산주의-통제경제 체제가 한 지붕(연방정부) 아래 공존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하라 사막에서 비가 내리는 것만큼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속임수이지만 분석력이 얕은 교포들에겐 아주 잘 먹혔습니다. 그 결과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제여론이 악화돼 갔으며 이에 전두환정권은 위기감까지 느꼈습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3단계의 절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가 “교류협력단계”, 제2단계가 “연합단계”, 제3단계가 “남한이 주도하는 흡수통일”(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입니다. 평화통일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가 전제되는 통일입니다. 교류협력은 북한 사회의 개방을 의미하고, 개방은 당시 김일성에게 독약인데 어찌 북한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제2단계는 사실상 북한과 남한을 동등한 체제로 인정하고 유럽처럼 연합하지는 것이며, 제3단계는 흡수통일인데 북이 어찌 동의하고 합의할 수 있겠습니까? 공산주의-통제경제 독재체제와 자유민주-자유경쟁시장경쟁체제가 어떻게 연합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연방제는 공존하자는 방안이고, 한민족공동체통일안은 북한을 개방시켜 흡수통일 하자는 방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통일”을 위한 이론 자체만을 놓고 보면 북한의 근성을 잘 알지 못하는 제3국이나 분석의 기회가 없는 해외교포들에게는 고려연방제방안이 더 양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순전히 “두 개가 하나로 합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측면만 고려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정치적 환경이 계산돼야 하고, 통일의 장단점이 계산돼야 하고, 합쳐진 통일국가 내에 다양하게 존재할 유체들의 역학관계가 계산돼야 하고, 통일과정에 대한 시나리오, 군사적 메커니즘, 국가경영능력, 이미 이질민족으로 변한 북한인들과 극단적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남한인들 사이에 벌어질 갈등 등 많은 요소들이 계산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통일방안에는 수많은 지혜가 동원되고 공론화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글자 범위 내에서는 오직 흡수통일만 합헌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남한만 가진 게 아니라 북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연방제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 헌법에 어긋납니다. 한민족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한국 헌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통일방안을 연구하는 데에는 양측의 헌법이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내놓았던 영구분단통일론은 연방제통일방안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통일방안으로 제시돼 있는 하나의 독자적인 모델입니다. 1996년 당시 제가 “통일의 지름길은 영구분단이다”라는 책을 냈을 때, 많은 언론(신문-잡지-방송)들이 극찬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책의 내용을 샅샅이 읽고서 평을 했습니다. 통일원 출입 기자들과 점심을 겸한 간담회도 가지면서 많은 격려를 받기도 했습니다. 신사고의 전형이라는 평도 들었습니다.

2003년 어떤 사람들은 조갑제닷컴을 통해 제 ‘영구본단통일론’ 중에서 “고려연방제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보다 좋아 보인다”라는 문장들만 뽑아다가 저를 “용공-좌익”, “김대중이 심어놓은 간자” 등 막말로 공격한바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공격은 이론에 대한 대안이나 토론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1990년대 중반 시절, 당시 공무원, 교수, 대덕단지, 경찰, 소방관, 로타리클럽, 부녀회 등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통일에 대한 강연을 했습니다. 심지어 아태재단에도 여러 번 나가 변호사-교수-사업가 등을 상대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통일이 10년 이내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90% 이상이 손을 들었습니다. “통일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100%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후 90분 정도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고,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통일관은 분석되지 않은 막연한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미국도 우리의 주도로 통일시키고 세계도 우리 주도로 통일시키고 싶겠지요. 이불 속에서는 무엇인들 불가능해 보이겠습니까?

                

2011.12.2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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