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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이 5천만을 상대로 러시안룰렛 게임한다

2011년 9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 남·북·러 가스관 공사를 시작해 2017년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체결했고, 이번 11월 2일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합의-다짐했다고 한다. “북한을 통과하는 데 따른 위협은 전적으로 러시아가 지고 가스가 끊기면 러시아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합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믿고 국민을 상대로 위험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요 5천만 국민의 머리에 대고 러시안 룰렛게임을 벌이겠다는 악마의 유희다.

 

첫째, 러시아가 얼마나 훌륭한 신뢰의 역사를 구축했기에 러시아 대통령의 “러시아가 책임진다”는 말을 액면그대로 수용한다는 것인가?  김대중과 이명박은 신뢰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면에서 자웅을 가리기 어렵다. 김대중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김대중이 그 책임을 졌는가? 김대중을 믿을 수 없듯이 우리는 이명박의 과거사들에 투영된 이명박을 믿지 못한다. 러시아를 믿자는 이명박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러시아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이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이에 세 차례나 발생했던 가스분쟁에서 충분히 확인되고도 넘쳤다. 2009년 1월, 러시아는 마지막으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게임을 했다. ‘가스 가격을 올려달라’ ‘계약과 다르지 않느냐’ 결국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단절하여 유럽 전체에 충격적인 고통을 주었다. 엄청난 거리에 설치된 가스관은 그때부터 무용지물이 됐고,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다시는 믿지 않고 부랴부랴 또 다른 비용을 들여 대체 조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런 러시아를 이명박은 철석같이 믿는다 하며 국민더러 믿으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러시아는 북한이 가스관을 통해 저지를 수 있는 대남 도발에 대해서도 책임져 주겠다고 이명박을 꼬셨다. 이명박은 이런 러시아의 말을 믿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우리의 약점을 악용하여 유럽을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가스가격을 올려 달라며 가스관을 잠글 것이고, 북한은 통과료를 올려달라며 가스관을 잠글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은 가스관에 독성 물질을 주입시켜 국민을 질식사 시킬 수 있다. 가정주부들이 가스를 틀 때마다 노이로제에 걸릴 것이다. 

셋째 북한에 해마다 2억 달러에 이른다는 군사비를 통과료 명목으로 적장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물질적 이적행위이며 아울러 국민들에게 대공경계심을 파괴토록 하는 것이기에 정신적 이적행위가 된다. 이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제1718, 1874호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미국과의 정면충돌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빨갱이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이런 해국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이명박은 이를 의식해서 러시아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되 러시아가 북한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지어주고, 남한으로 가는 천연가스의 일정량을 북한에 제공해 전력생산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은 곧 전략물자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는 오히려 현금보다 더 위험한 것이다.

넷째,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없이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고 북한의 만행을 부추기는 행위가 된다.

국민은 이데올로기가 의심스러운 이명박이 벌일 마지막 저지레를 극도로 경계해야 할 것이며, 가스관 사업은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이 기른 빨갱이들의 숫자, 이명박이 데리고 있는 빨갱이들의 숫자, 이명박의 중도발언이 유발한 빨갱이 번성 효과를 나열하여 백서를 쓴다면 아마도 이명박을 신뢰할 국민 드물 것이다. 가스관 사업은 5천만의 생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로 모든 국민이 나서서 물리쳐야 할 것이다.

 

2011.11.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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