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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는 대북문제를 선거전에 악용하지 말라

 

일전에 홍준표가 대북관이 확고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향해 “제발 남북한 문제를 뚫어보라”며 신경질을 낸 적이 있다. 선거는 다가오는데 한나라당이 내세울 게 없어 북한 문제를 만지작거린 것이다. 북한문제는 홍준표처럼 북한에 대해 무지하고 대북정책에 대해 무지한 정치꾼들이 나서서 촐랑댈 일이 아니다. 당이 살기 위해 국가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신없는 홍준표가 한나라당 대표 자격으로 9월 30일 드디어 한나절 동안 개성공단을 방문한 후 철없는 소리를 했다.

 "5·24 조치 가운데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협의 하겠다"

 "개성공단은 경제공동체로 남북이 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고, 나아가 평화공동체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다"

 "정부가 대북원칙을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가져가도록 당에서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개성공단 문제로 출발해서 북한의 성의 있는,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주목하겠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공단 발전을 위해 우리국민의 신분 안전이 시급하다. 개성공단 3통 문제((통신ㆍ통행ㆍ통관)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기회가 있으면 정치적 방문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북측의 성의 있는 태도다."

“서울과 개성공단 사이에 도로가 열악해 도로 보수에 대한 요청이 있어 정부에 요청하고, 5ㆍ24 조치로 인해 자금 압박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있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5ㆍ24 조치 이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금융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보겠고, 소방서 설치와 의료시설 확충도 검토하겠다.”

대북원칙을 ‘유연한 상호주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이 말은 북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라는 말이며, 김대중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연상케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연방제를 실천하자는 뜻이고, ’유연한 상호주의‘는 상호주의를 포기하자는 뜻이다.

개성공단은 북에 자금을 대주는 매우 나쁜 수단이다. 이는 축소의 대상이지 확대의 대상이 아니다. 개성공단을 놓고 경제공동체니, 평화공동체니 하는 것은 김대중 일당이나 하는 말이다. 개성공단은 김대중과 임동원이 획책한 대북 자금줄이다. 공동체라는 말은 겉의 현상이지 안의 본질이 아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전방의 포부대와 특수부대 등을 강화하고 있는 이상 남과 북은 아무런 공동체도 아니다.

남북한 문제는 전문가들에 맡길 일이지 문외한인 정치꾼들이 나설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을 정치꾼들이 대신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홍준표는 제발 나서지 말아야 할 곳에서 촐랑대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무슨 저지레를 칠지 도대체 불안해서 못 살겠다.

2011.9.30.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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