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을 따르는 이명박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3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독일 베를린을 들러 “한반도에 핵이 있다는 것은 통일을 지연시킬 것이다”라는 말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이 오늘 9일에 전한다.

첫째, 통일은 어떤 희생을 무릎 쓰더라도 이루어져야 하고 결과적으로 민족을 부흥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가져 온 다고 생각한다.

둘째, 독일 수상이 1989년 1월 베를린 장벽은 50년은 더 갈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10개월 후에 무너졌다. 남북통일도 언젠가는 올 것이다.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세계에 나와서 중국처럼, 베트남처럼 경제를 살려서 북한 2천만 국민들이 최소한 행복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언제든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대화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 이명박은 이념을 내 팽개치고 북쪽의 主敵과 남쪽의 반 대한민국 세력에게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마음껏 유린하도록 思想的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급기야는 그 반 대한민국 세력이 건국역사마저 親北 혹은 從北的으로 기술하여 대한민국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체제로 고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이념적 세뇌교육을 가능하도록 정부가 손을 들어 주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통일은 희생을 무릅쓰고 해야 한다느니,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지금도 일당독재 체제를 유지 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유형을 본 받아야 한다고 말 하고 있으니,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 시비를 걸어야 하겠다.

대통령의 통일에 관한 認識이 왜 잘못 되어 있는지 나름대로 비평을 해 보겠다.

첫째, 통일을 어떤 희생을 무릎 쓰고라도 이루어야 한다?

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나는 대통령의 말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어떤 희생을 무릎 쓰고라도 통일을 해야겠다면, 설마 무력도 마다하지 않고 통일을 할 것이며 그 때문에 남북간에 수 천만의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결단을 말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 속에 혹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라든지 아니면, 부자 대한민국이 가난한 북한 김정일 체제에 무진장의 財貨를 쏟아 부어서라도 통일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혹은 國富를 희생시켜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라면 그것은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

둘째,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50년 후에나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그 후 10개월 후에 통일을 맞이 했으니 우리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겠는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김칫국을 대통령이 들이키고, 그걸 맛 있다고 국민들에게도 마시라고 강요하고 있다.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체제가 극렬하게 대치하였으며, 통일이 되기 전까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서독 측이 끝까지 철저하게 지켰던 反共主意의 이념무장 그리고 동독과의 교류에서 일관되게 지켜왔던 상호주의 혹은 원칙적 재화의 지원 등이 한반도의 남북관계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음을 이명박은 싹 감추어 버린다. 지금처럼 중도주의라면서 자신이 이끄는 체제가 對峙하는 주적 북한을 옹호하는 반 국가세력들로부터 전 방위로 이념적 공격을 당하고 있어도, 대통령이 먼저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국민들에게 태연하게 할 수 있는지 무서운 대통령이다.

셋째,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를 통해 나오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경제를 살려 국민(북한인민을 우리 국민으로 착각하고 하는 말인 듯하다)들이 최소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북한 김정일 세습독재 체제를 그대로 두고서, 중국과 베트남의 일당독재 체제가 인민들을 사회주의식으로 통제하듯이 경제를 살려 주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이다. 그것 또한 어불성설의 또 다른 “무작정 퍼주기”를 연상하게 한다. 김정일이 절대로 포기 할 수 없을 핵무기를 버리고 나오면, 김정일 악마집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북한을 도와 중국 혹은 베트남 식으로 도와 주겠다니, 결국 악마의 배를 채워 주고 힘을 기르도록 퍼 주어 후에 한반도를 김정일 체제가 원하는 적화통일 시키도록 하겠다는 어불성설의 궤변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무서운 중도주의 대통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