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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있는 국가가 겨우 이 모양인가?

보도 내용들을 보니 점점 더 기가 막힌다. 김문수가 수장인 경기도, 도의회는 최근 세금으로 스크린골프 동호회를 운영하려다 비판이 쏟아지자 없던 일로 돌렸다한다. 지난해 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의원 전원에게 예산으로 스마트폰을 나눠주려고 했던 계획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한다. 송영길이 수장인 인천, 한 구의회에서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원장 출신의 여야 의원 2명이 어린이집에 배정될 영유아 급식비 지원예산을 놓고 난투극을 벌였다한다.

지방의회는 당초 무보수 명예직으로 닻을 올렸다. 그러나 우리는 2006년 의정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유급제로 바꿨다. 전국적으로 광역의원 761명과 기초의원 2,888명에게 의정비로 연간 1,300억여 원의 국민 세금이 나간다. 유급제 도입 이후 지방의회가 더 썩었다 한다. 돈 챙기고 잇속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어떤 지방의회는 지난해 의정비 인상을 위해 주민의견 설문지를 왜곡 작성해 물의를 빚었다한다. 선거법 위반과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사법 처리된 지방의원은 1기에 78명이었으나 4기 395명, 5기(2006년 7월∼2009년 12월) 267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0년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위원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서울시와 6개 광역시 구의회 폐지에 합의했으나 여야가 퇴짜를 놓았다한다.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 선거가 벌어지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다. 지방의원 자리를 평소 자신을 후원해준 사람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국회의원들이 구의회 폐지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의회는 주요 국책사업의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갈등의 전면에 쌈돌이로 나서고 있다.

그 뿐이 아니다. 성남시에서 민주당과 민노당의 공동 추천으로 시의원이 됐다는 이숙정(36)의 이야기에는 지방의회의 본질이 다 녹아 있다. 전화 통화에서 감히 자기 이름을 몰라본다며 판교 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행패를 부렸다. 행패를 부렸다는 사실도 기가 막힌데 민주당이 그녀를 싸고도는 모습은 더욱 가관이다. 민노당도 그녀를 ‘당의 창피’라며 탈당시켰는데 전라도 민주당은 그녀의 제명을 끝까지 저지하고 있다.

이 여자는 2010년 9월에도 단골 미용실 직원들을 절도범으로 몰며 소동을 벌였고, 두 달째 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3월분 의정비 398만원을 지급받았다 한다. 

성남시의회는 3월 25일 오후 제177회 임시회 2차 본의회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징계 요구안을 상정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네 차례 정회와 속회를 거듭했지만 결국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회기시한인 자정을 넘겨 처리가 불발됐다고 한다.

대통령이 낙하산으로 내보낸 상하이 총영사 김정기나 전라도 민주당이 끝까지 싸고  도는 이숙정이나 50보 100보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에 기강이 이토록 무너진 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인가? 

2011.3.26.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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