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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민족이 3단계통일 방안이라니?

이제까지 ‘그래도 연구된 결과’라는 통일론은 세 가지다. 하나는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 다른 하나는 5공이 내놓은 ‘한반도공동체통일방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위장된 연방제인 ‘김대중의 통일방안’이다. 이 모두는 실현가능성이 없고, 논리도 없으며, 그냥 프로파간다 차원에서 존재할 뿐이다.

이 모두가 표면적으로는 평화통일 즉 싸움을 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남북한 합의 하에 통일하자는 것을 내걸고 있지만 남북한 사이에 이런 식의 평화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자유민주체제와 공산주의체제가 공존하는 통일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이라면 우리 식으로 흡수통일하는 것을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통일 즉 흡수통일이 가능한 경우는 오직 한 가지, 북한 정권이 남한에 통치권을 갖다 바치는 경우뿐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하려면 즉 북한 정권이 남한정권에게 통치권을 갖다 바치게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통일세를 걷는다고 해서 북한정권이 북한의 통치권을 갖다 바칠까? 절대로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자살골을 먹어 붕괴하면 그 때의 북한이 우리 적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 때를 대비해서 통일세를 걷어두자는 것이다.

과연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붕괴하는 날이 올 것인가? 북한의 경찰과 군이 정권에 반기를 들기 전에는 북한 주민 반수가 굶어죽는다 해도 김정일은 눈도 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보다 더 못 사는 아프리카 미개국들도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

만일 집단 기아가 국제적으로 여론화되어 ‘이런 독재는 그냥 둘 수 없다’며 UN에 의한 정권타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전에 중국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이 존재하는 한 통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북한의 온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며 남한과의 통일만이 살 길임을 각성한 나머지 남한 만에 희망을 걸고 전국적인 봉기를 하고, 또 북한의 군과 경찰이 이를 지지한다면 우리도 서독처럼 흡수통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민과 군의 정서를 이용하여 누군가가 쿠데타를 한다면 그 새로운 통치자가 탄생할 것이다. 과연 그 새로운 통치자가 북한의 통치권을 남한에 갖다 바치겠는가? 필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식의 통일을 바란다면 북한의 주민과 군인들의 마음에 “북한의 통치권을 남한에 맡기는 길만이 살 길이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북방송, 풍선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심리전인 것이다. 이웅평은 물가에 빙빙 도는 라면 봉지를 보고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 곳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북한은 지금도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많은 일을 아주 열심히 벌이고 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에 북한 동경사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천안함 폭침 이후에 약속했던 최소한의 심리전조차 북한이 무서워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때에도 북한 소행아니다, 북한이 백령도 부근에 포를 쏘아대도 북한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비호하고, 북한이 축구에 졌다고 가슴 아파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바쁜 그런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세를 걷자고 하니 이를 이상하지 않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대통령은 8.15축사에서 대한민국의 건국개념을 부정했다. 축사의 맨 앞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축사의 뒷부분에서 3단계 통일론을 갑자기 내놓은 것이다. 통일 이론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구호만 내놓았다. “평화-경제-민족”이 3단계 통일론이라 하는 것이다. 경제 하나만 빼면 좌익들의 통일구호 그대로다.

결국 대통령의 통일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의 통치권을 남한에 바치게 하는 통일이 아니라 좌익들이 말하는 통일을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통일세는 북한 퍼주기 용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2010.8.1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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