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5.18 재판 진행에 대하여

5.18 재판을 처음 맡은 안양법원 판사는 사건을 6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그동안 법관 이동이 있었는지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9일 공판은 낯선 판사에 의해 주도됐습니다. 그리고 3월말 경, 재판부로부터 서석구 변호사님께 문의가 왔습니다. 재판을 합의부로 전환하는 것이 어떠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서변호사님은 좋다고 합의해 주셨습니다. 만일 새로운 합의부로 넘어간다면 아마도 날짜가 변경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북한군이 5.18광주에 절대적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개입했다는 직간접 자료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전체적으로 검사에게 불리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절대로 북한군은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돌이킬 수 없는 증거는 5월 23일 광주에 갔다가 다시 광주에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광주로 가다 붙잡힌 간첩 이창룡입니다. 이 간첩이 북한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 후 광주에 북한이 개입됐다는 발언을 기록을 통해 했던 사람들은 46명이나 된다, 필자만이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계엄사령관 이희성, 북한군 상좌출신 탈북자 최주활, 전라도 계엄분소장 소준열, 시위대 기동타격대장 이재춘, 거물간첩 김용규, 전 합참의장 문형태, 자유북한군인연합 사람들, 광주사태를 재판한 판결문, 증언집을 통해 증언한 36명의 탈북자, 추가로 증언기록을 보내준 2명의 탈북자를 모두 합치면 4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주에 북한이 개입했고, 특수부대가 왔었다는 증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18단체들은 지만원 한 사람만 찍어 줄기차게 고소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5.18단체는 피해자 신분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2006년 12월 20일, 자유북한군인연합은 세실레스토랑에서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여인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광주사람들을 등 뒤에서 쏘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광주 사람들은 공수부대를 의심하고 원망해 왔지만, 광주사람들을 억울하게 희생시킨 집단은 공수부대가 아니라 바로 북한군이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아 그러냐, 그게 참말이냐,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엉뚱하게 공수부대를 의심했구나, 앞으로 힘을 합쳐 진실을 규명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5.18단체는 거품을 물고 그 다음날인 12월 21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자유북한군인연합이 허위사실을 날조하였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협박했습니다. 광주시민이 공수부대에 의해 희생됐다 해야 5.18의 명예가 보존되고, 북한군에 의해 희생됐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북한의 영화, 북한의 역사책, 북한의 정기간행물, 통일원의 정세분석 자료 모두에 나타난 북한의 메시지는 반미-반파쑈-민족통일입니다. 반파쑈라는 말은 대한민국을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5.18단체들이 전하는 메시지 역시 반미-반파쑈-민족통일입니다.

저들에게 공수부대는 파쑈정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5.18단체는 공수부대를 증오하고 북한특수군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광주시민을 등 뒤에서 쏘고, 광주여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사람들이 북한특수군이었다고 상세하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을 고소한다고 협박하는 사람들이라면 북한과 한통속인 사람들이라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제까지 5.18단체는 피해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5.18단체는 북한과 한편이 된 가해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5.18단체는 북한과 한편이지 남한과 한편이 아닙니다. 

2010.4.1. 지만원 
http://www.systemclub.co.kr/

추천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