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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초에 걸린 세종시와 4대강

                                 세종시 결투에서 누가 이기나? 

보도에 의하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정안에 대한 여론을 끌어올리려던 정운찬 총리가 드디어 충청도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는 3월 20일, 대전에서 기독교계 인사들을 만나 "지금까지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세종시 수정 계획을 추진해온 것을 진정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다. 소통을 강조하는 소통정부가 자칭 ‘국가의 백년대계’를 추진하는데 국민과 소통을 제대로 시도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것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를 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총리가 ‘소통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세종시 법률개정안’을 늦어도 3월 22~24일 사이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6인 중진협의체'는 세종시에 대해 이제까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친이를 제외한 친박과 야권은 원안 추진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회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들이다. 이런 기류가 흐르는 국회에 총리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음을 시인하고 사과까지 했던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논리와 사리에 전혀 맞지 않는 실로 어설픈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만일 정부가 수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국회에서 부결된다면 정총리는 바보 총리로 인식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라는 공개적인 싸움터에서 박근혜에 무릎을 꿇는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소통정부의 일처리 솜씨가 참으로 어눌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다. 

               4대강 건드린 것은 정권과 국민 모두에 재앙일 것

정부가 4대강 첫 삽을 뜬 지 1년여가 지났다. 보도에 의하면 극민의 56.8%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37.3%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다(한국리서치 2월 22일 조사). 이에 더해 지난 3월 12일에는 천주교 최고 의결기구인 ‘주교단회의’의 강우일 의장이 나서서  ‘4대강사업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실무진과 반대쪽들로부터 의견들을 모두 들었지만 정부측 설명이 너무도 미흡했다"는 것이 요지였다.

정부측이 주교단에 '실무진'만 보냈고, 그 실무진의 설명이 반대측 설명에 비해 설득력이 없었다는 뜻이다. 즉 10m 내외의 보 건설이 불러올 여러 가지 문제, 즉 수질저하, 주변지역 침수, 생태계 훼손, 환경악화, 문화재 유실, 국민건강 등의 제 문제를 제기하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천주교 주교단에는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뜻인 것이다.

3월 22일자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3월 1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참석자들을 전례 없이 매섭게 질타했다고 한다. “주교회의 등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자연계와 생명의 파괴 우려’와 ‘생명 존중’을 사업 반대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정부는 왜 4대 강 사업이 환경과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업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느냐”는 취지로 관련 수석들을 몰아세웠다고 한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는 뜻이다.

이에 승기를 잡은 민주당 등은 ‘4대강사업 저지’를 6.2 지방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4대강 사업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세종시는 이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국민은 4대강을 저지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줄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에 유리한 것이다.

                                        6.2선거, 민주당이 승기 잡았다

더구나 지금은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별로 다르지 않다. 과거에 좌익전력이 있던 사람들이 한나라당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념적 차별화가 없는데다가 대통령은 중도를 선언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은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북한으로 가서 미국과 한국과 공수부대를 모략하는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를 제작한 두 사람 즉 황석영과 윤이상을 지극히 우대하고 있다. 황석영은 시나리오를 썼고, 윤이상은 배경음악을 작곡했는데 그 배경음악은 다름 아닌 5.18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이며,‘임을 위한 행진곡’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공식행사에서 애국가 대신에 부르는 반역의 노래다.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이념이 이러한 마당에 민주당의 이념과 한나라당의 이념 사이에 무슨 근거로 차별화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결론적으로 이번 6.2지방선거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4대강 저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이 피할 수 없는 암초를 만난 것이다. 여기까지가 자칭 ‘소통정부’의 한계인 것이다.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대통령이 3시간 동안이나 참모들을 질책했다는 것은 소통정부가 그만큼 위험한 암초들을 만났다는 데 대한 경악의 표현일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요미우리 보도사건도 대통령을 괴롭히고 있다.  

2010.3.2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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