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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 신청서(국정원)

 

사건 2020노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관라여 피고인들의 소송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사실조회할 기관

국가정보원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길 34

2. 사실조회 사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입증취지

가. 피고인 지만원은 2015. 10. 29. 국가정보원에 5.18. 사건 때 광주에 파견된 것으로 보여지는 탈북자 21명을 간첩혐의로 신고하였는데 아직 위 사건의 처리결과와 처리내용을 통보받지 못하고 있는바 그 이유를 밝혀서 5.18 사건 때 북한인의 개입 여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별첨 자료 1, 2).

나. 탈북자 가명 김명국(본명 정XY)이 2006년 합동심문조사에서 자신은 5. 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 또는 맹세문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을 밝힘으로써 5. 18 사건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증명하기 위함입니다(별첨 자료 3).

다. 채널A와 동아닷컴은 2015. 5.초경 인민군 상장 박승원이 귀순하였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는데 위 귀순 사실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가 “광수”인지 여부를 증명하고자 합니다(별지 자료 4, 5, 6,12).

라. 황장엽이 1998년 망명 당시 국정원에서 자신이 5. 18. 당시 광주에 왔었다는 진술을 했는지 여부, 위 진술의 진위 여부 및 위 기록을 김대중 정권에 의해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밝힘으로써 5. 18 사건에 북한군 개입을 증명하고자 합니다(별첨 자료 8, 12, 13).

마. 독일의 NDR 전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푸른 눈의 목격자)가 2015. 10. 10.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행사에 초청되어 참석했는지의 여부를 밝힘으로써 김사복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죄의 무죄를 밝히기 위함입니다(별첨 자료 7).

바. 탈북자 장철현(북한 본명 위철현, 필명 장진성)이 위장 탈북하였는지 여부, 위 본명의 허위여부, 그가 쓴 탈북 스토리의 진위 여부, 그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통전부 소속 101연락소에서 근무했는지 여부를 밝힘으로써 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면하기 위함입니다(별첨 자료 9, 10, 11).

 

4. 참고자료

가. 자료 1. 안기부 접수증

나. 자료 2. 간첩 신고서

다. 자료 3. “1980년 광주에 있었다는 북한군 김명국씨를 찾습니다”

(2018. 9. 26. 미디어오늘)

라. 자료 4. “북 인민군 상장 탁북-망명”(20157. 4. 동아닷컴)

마. 자료 5. “북, 박승원 망명 안했다”(2015. 7. 9. 채널A)

바. 자료 6. “제37광수 박승원 상장 이미 정부합동신문 조사 완료”

(2015. 7. 12. 뉴스타운)

사. 자료 7. 사진(북한 노동당창건 70주년 기념 행사, 힌츠페터)

아. 자료 8. ‘신율의 시사열차’(2013. 4. 22. TV조선)

자. 자료 9. 장진성 관련 녹취록(2017. 11. 30.)

차. 자료 10. 답변서(지만원이 2018. 2. 법원에 제출)

카. 자료 11. 장철현 영상

타. 자료 12. “황장엽이 광수라 자기 입으로 말했다.”(2019. 2. 27. 시스 템클럽 게시글)

파. 자료 13. “광주사태 북한개입 발언, 황장엽 ‘동생, 또 혼나려 그 래’”(2013. 6. 18. 미디어워치) 끝

2020. 10. 12..

 

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3부 귀중

 

사실조회사항

 

1. 국가정보원은 지만원으로부터 2015. 10. 29. 탈북자 21명을 간첩혐의로 신고받은 후 위 사안건의 처리결과, 처리내용 등을 통보하지 않은 이유.

2. 탈북자 가명 김명국(본명 정XY)이 2006년 합동심문조사 당시 그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보안각서 또는 맹세문을 작성하여 국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각서 내용(당시 위 탈북자에 대한 전담 관리 직원은 이병영이라고 함)

3. 채널A와 동아닷컴이 2015. 5.초 인민군 상장 박승원이 귀순했다고 보도하였는바 위 보도의 진위여부, 현재 위 박승원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지 여부.

4. 황장엽이 1998년 망명 당시 국정원에서 “내가 5. 18. 때 광주에 왔었다”고 진술했는지 여부 및 위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국정원은 그 기록을 김대중 정권 때 삭제하였는지의 여부.

5. 독일의 NDR 전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푸른 눈의 목격자)가 2015. 10. 10.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행사에 참석했는지 여부.

6. 탈북자 장철현(북한 본명 위철현, 필명 장진성)이 위장 탈북하였는지 여부, 그의 본명이 장철현인지 여부, 그가 작성한 탈북 스토리의 진위여부, 그가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했는지의 여부 및 통전부 소속의 101연락소에서 근무했었는지의 여부. 끝

 

2020.10.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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