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 단체들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라는 고강도 제재를 가한 것을 두고 미국 조야(朝野)에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뿐 아니라 전직 국무부 고위 관리까지 가세해 “북한의 요구에 굴복했다” “전세계의 모범이던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VOA에 “(이번) 전단 살포 금지 결정의 문제는 김여정(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험악한 비난 후에 나왔다는 것”이라며 “대북 전단을 금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신속한 발표는 한국이 북한의 요구에 굴복한 것으로 비친다”고 했다.

앞서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담화를 통해 탈북자들을 ‘쓰레기’ ‘똥개’라 부르며 우리 정부를 향해 “못 본 척하는 놈이 더 밉더라” “오물들부터 청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 “광대놀음(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호통쳤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 4시간 반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김여정 담화 이후에도 파상공세를 퍼붓자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이들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고 43일 만인 지난 17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킹 전 특사는 “그렇게 비굴하고 아부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없게 된다”며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너무 목맨 나머지 북한이 무엇을 요구하든 들어준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도 VOA에 “이것(법인설립 허가 취소)은 재앙적인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를 달래기 위해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탈북민 운동가들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했다. 이어 “이같은 탄압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한국이 아직 우리가 알던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결정에 대해 “끔찍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한 사람들보다 김씨 독재정권을 더 염려하고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했다. 이어 “그(문 대통령)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탈북민 활동가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