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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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5-01 19:53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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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1심 공소내용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서 고등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형량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유죄판단 내용에 대해 형량을 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등법원은 특별한 이면이 없는 한,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내린 판단 내용에 얼마씩의 형량을 내릴 것이냐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오늘 대법원이 내린 범죄내용들은 벌금 100만원 이하로 내려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이 출마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을 선고하는 2심 판결이 선거 전에 내려지면 사태는 깨끗이 마무리 되겠지만, 선거 이후로 밀려지면 이재명은 선거에 뛰어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사법부가 사회혼란을 방치한다면 사법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등법원 판사들이 사회혼란을 즐기지 않는다면 투표 이전에 형량을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판결 시기에 대해 대법원은 지침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5.5.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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