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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세력으로 전환된 법무부에 대한 진단

 

법무부가 5.18을 지키기 위해 수임한 [법무법인 덕수]는 빨갱이 단체

 

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18조사위 보고서 인쇄 및 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 채권자는 지만원, 채무자는 국가다. 그런데 국가를 대표하는 법무부가 선임한 변호사 단체가 [법무법인 덕수]다. 그런데 [덕수]는 겉으로부터 속까지 모두 빨갱이 변호사들의 집합체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빨갱이 집단이라는 뜻이다.

 

[덕수]는 반론서면을 3차례 제출했다. 첫 번째 반론은 아주 간단했다. “1980.5.21. 금남로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는데 그 현수막 글이 [북괴는 오판 말라]였는데, 이 현수막 내용으로 보아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확실시 된다” 는 것이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유치한 논리였다.

 

[덕수]가 두 번째 서면에서 내건 변론요지는 “5.18조사위 보고서는 이미 발간과 배포가 완료됐기 때문에 가처분 이익의 실효성이 소멸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채권자인 나는 보고서를 각종 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요지로 신청취지를 보강했다. 종이 문서는 이미 배포됐지만 좌파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고서는 앞으로도 그 유포범위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추가 주장했다. 아울러 설사 이미 보고서가 수천 개 단체에 인쇄물로 배포됐다 해도, 법원에서 그 보고가 불법적이라는 요지의 판결문을 내놓으면 이미 배포된 보고서의 효능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은 실효성이 존재한다고 변론했다.

 

5.18연구, 사회과학 분야인가 자연과학 분야인가?

 

그러자 ‘덕수’는 참으로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주장을 했다. “5.18은 역사이고, 역사는 인문사회학 박사만이 연구할 수 있는 분야인데. 수학박사인 지만원은 사회과학 분야인 5.18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으로 무식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요진의 서면을 제출했다.

 

다 음

 

사회과학자나 수리공학자는 다 같이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이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수학적 배경이 거의 없다. 시스템공학과 사회과학은 똑같이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 학도는 수학적 실력이 거의 없다. 시스템공학이 사회현상을 수리공학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사회과학은 수리공학 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개념적으로만 접근한다. 결론도 막연하고, “이런저런 주제는 훗날의 연구를 요한다”는 식으로 마무리한다. 사회과학자가 시스템수학처럼 똑 떨어지는 결론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현상을 수리공학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인 확률학, 통계학, 최적화이론이라는 수리공학적 도구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깊이는 사회과학자들이 분석학의 왕자인 응용수학자들의 깊이를 감히 넘불 수가 없다.

 

이상과 같은 필자의 말이 실제로 5.18이라는 역사현상에 대한 연구에서 어떤 격차를 보였는지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정보기관이 가장 막강했다는 전두환 시대의 5.18분석

 

5.18 관련 [군 상황일지]는 당시의 계엄당국과 방대하다는 보안사 및 국정원의 베타랑끕 분석관들이 모두 다 다루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수학적 마인드와 게릴라전의 본질을 알지 못했던 관계로 북한군의 존재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5.18 상황에 대해서이들이 정리한 결론은 겨우 ’무기고가 많이 털렸고, 총기가 많이 피탈당했다‘는 정도였다. 하지만 사회현상을 수리공학적으로 분석하는 나는 당시 정보당국이 늘어만 놓은 자료를 통계처리 했다.

 

수리공학적 분석학을 전공한 지만원의 5.18분석

 

“300명의 시위대가, 5월 21일 오전 08시에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광주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입수하고, 하루 전에 [군분교]라는 작은 교량을 중심으로 하는 매복지점에 중장비들을 동원하여 가두리장을 설치한 다음 5.21.08시에 계획대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20사단 차량부대를 습격하여 사단장 지프차를 포함한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아 인근에 있는 군용차량 제조사인 아시아자동차 공장으로 향했고, 09시에는 또 다른 300명이 5대의 버스를 타고 아시아자동차 공장에 접근하여, 총 600명이 공장을 점령한 후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400대를 탈취하자마자 마치 예행연습을 한 사람들처럼 곧장 전남 17개 군에 위장돼있는 44개 무기고로 달려가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와 8톤 분량의 TNT를 탈취해가지고 전남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그날 밤부터 광주교도소를 5차례 야간공격하였다.”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정리해놓으니까 비로소 방송국 남녀진행자들까지도 “그것은 광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수군의 소행”이라는 반응들을 내놓았다. 똑같은 계엄군 상황일지로부터 재래식 일반사회학 분야의 베타랑들이 분석한 내용과 시스템공학자인 필자가 분석한 내용을 비교해보자. 전자의 분석내용에는 북한군의 개입이 비쳐져 있지 않지만, 필자의 분석에는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게 비쳐져 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공학의 위력인 것이다. 시스템공학이 발휘한 위력은 무엇인가? 사회과학자들에 속한 재래식 정보관들이 내린 결론 [북한군 불개입]을 [북한군 개입]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덕수]는 빨갱이 변호사들로 채워져 있다. 그들의 행태는 무엇이 사회과학의 영역이고, 무엇이 시스템공학의 영역인지 알지 못하면서도 법관들의 머리를 혼돈시키기 위해 학문분야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프레임 전략으로 채택하는 사술을 동원하여서까지 5.18을 방어하려 한 것이다.

 

[법무법인 덕수]의 무식함을 드러내는 사례

 

1993년 김영삼은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 사회현상 중의 하나인 한국병(Korean social pathology)을 지적하면서 한국병의 원인이 한국인의 낙후된 [의식] 때문이라고 잔단했다. 당시 한국병의 대표로 지적된 것이 [은행객장의 무질서]였다. 대한민국의 모든 식자들이 김영삼의 주장에 동조하여 은행객장의 무질서를 [의식 탓]으로 진단했다. 나는 한국병의 원인이 [의식]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이 낙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나는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갓 도입된 순번대기번호표 장치를 가리키며 이것이 [시스템]의 표본이라고 설명하였고, 이로부터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는 국민들에 [시스템]이론과 사례를 강론하기 시작했다. [의식]은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낯선 이론(theory)도 강론했다.

 

[은행객장의 무질서]는 분명 사회현상이다. [덕수]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회적 병리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할 사람들은 [사회과학자]들이다. 하지만 사회과학자들이 이 일을 해냈는가? 시스템공학자인 지만원이 해냈다. 결론적으로 이런 코미디 주장을 하면서까지 5.18을 방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집단이 [법무법인 덕수]로 대표되는 빨갱이들인 것이다.

 

2025.5.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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