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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민주당의 내란을 정복하는 정당한 수단

 

[작용]과 [반작용] 개념 도입해야

 

논리 전쟁에서는 전달력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전달력을 키우려면 프레임 정리부터 잘해야 한다. 아래는 내가 생각해낸 프레임이다.

① 계엄은 두 정치세력 사이에 벌어진 [충돌]의 한 현상이었다.

② 충돌은 [작용]과 [반작용]으로 구성된다.

③ 민주당의 [작용]이 먼저였고, 윤 대통령의 [반작용]이 나중이었다.

④ [민주당의 작용]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정 훼방] 행위였고, [대통령의 반작용]은 헌정질서를 방어하려는 [계엄]이었다.

 

[작용]은 민주당의 내란행위

 

공격은 민주당이 먼저 했다.

① 대통령과 검찰 특활비를 0원으로 잘랐다. 이는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정 훼방행위였고, 다분히 감정적인 집단 폭력행위였다.

②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핵심 장관들을 줄줄이 탄핵시켜 국정을 마비시켰다. 이 자체로 내란이다.

③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해 상업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 악법을 무더기로 쏟아냈다. 다수당의 집단 횡포였고, 공포를 양산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였다. 그래서 폭동이었다. [폭동]이라는 뜻은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것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충격을 주는 공포행위도 포함한다.

 

민주당의 위와 같은 대통령 공격행위야말로 대통령이 가진 국가권력을 민주당이 찬탈하는 행위였다. 내란의 정의에 일치하는 집단 폭행 즉 [내란 폭동]이었다.

 

[반작용]은 대통령의 계엄

 

[계엄]은 민주당의 내란 행위를 제압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행사였다. 계엄 포고는 정당한 것이었지만, 실행이 면밀하지 못해 다수당 횡포와 여론몰이에 되치기당했을 뿐이다. 내란은 민주당이 저질러놓았는데 그 내란의 굴레를 어이없게도 윤석열이 뒤집어쓴 것이다.

 

       결 론

 

계엄은 민주당의 내란을 제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헌법행위이자 애국행위였다.

 

 

2025.1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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