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국민의 욕구를 국가가 보장하면 각자의 창의와 노력으로 생산은 증가하고 세금으로 국가가 부유해 지면 사회 간접자본과 저소득 층의 복지가 지원되고 국가는 부유해 지는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제도가 유일한, 국민을 위한 선의의 길이다.

 

반대로 독재 공산주의 자들은 인민을 통제할 목적으로 배급제를 실시한다. 당연히 생산은 줄고 먹을것 없는 최빈국이 되어도 이들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배급제(계획생산)를 할 수 밖에 없다.

 

1. 호텔경제론 : 생산이 일어난 바 없으니 돈을 돌리는 것도, 기본소득도 물가를 올리는 생산을 막는 짓

2. 엔비디아급 국영기업을 키워 30%를 국민에게 배분 : 30%의 덤터기로 국영회사는 생존 불가능.

 

국가가 국영기업을 경영하는 이유는 철도, 전력등 일부 국가의 자본 시설을 사기업에 맡길 수 없어 국가 안보의 이유로 국가가 소유하는 기업은 있지만 국민 30%에게 배급제 구상은 권력을 위해 인민읋 통제하는 북한식 사회주의 제도일뿐, 니라를 망치는 위험한 이념이다.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이념에 동조할 수 없다. 잠간의 말 실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본시장의 개념이 없다는 증거다. 

추천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