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앞 집회는,위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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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바우 작성일25-09-26 13:07 조회3,89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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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주한 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처분은 위법 "
2025년 9월26일,펜 N 마이크,보도에 의하면,
주한 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했다.
어떤 집회,시위는 위법할수 있다라는 추상적인
위험성만을 근거로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신중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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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김민석 총리는 반중시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했었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인들의 무례한 야만의 짓은 표가 난다.
떠들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짓들이 혐오스랍다.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도 중심에 있는 나라라는 야만의 교만한 표현이다
중국이 아니고 차이나(China)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국제 질서에 옳다.
야만의 대사관 앞이서 집회가 불법이란 자의 머리 속엔 중심국 중국이 들어있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