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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길, 그리고 “살라미 썰기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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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샛별 작성일25-12-11 16:3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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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 나는 친구랑 함께 새로 나온 <건국전쟁2>를 관람하러 갔었다. 작년에 나온 <건국전쟁1>은 본 적이 없었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다. 역시나 내가 사는 지역의 특성상 관람객은 나와 친구를 제외한 단 한 명밖에 없었다.

    <건국전쟁2>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스탈린이 한반도의 공산화를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장면이었다. 왜 서두르지 말라고 했을까? 당장 소련은 일본이 항복하기 며칠 전, 일본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 그 결과, 소련은 한반도 북쪽 도시들을 빠르게 점령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한반도 북쪽 점령에 대한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기세를 몰아 한반도를 순식간에 먹어 치울 수 있었음에도 스탈린은 공산화를 절대 서두르지 말라고 했다.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넓히려는 스탈린의 욕망은 상상을 초월했다. 소련이 한반도 북쪽을 차례대로 점령하는 동안, 미국은 소련군보다 한 달 늦게 한반도 남쪽에 들어왔다. 조선총독부 중앙회의실에서는 일본군의 항복조인식이 열렸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의 첫걸음이었다.

    1946년 9월, 미국에서 에드윈 폴리가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폴리는 전후 한반도에 남아 있는 일본의 산업시설과 자원 등을 조사하기 위해 남북한을 방문했다. 폴리는 공산화의 길을 걸어가는 북한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한국의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해방과 함께 남과 북으로 갈라진 한반도에서는 이미 소련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로 나뉜 두 개의 이념이 경쟁을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쪽은 공산주의였다. 그 중심에는 박헌영이 있었다. 박헌영은 이미 1920년대부터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했던 인물이었다. 박헌영은 광복 당일, 조선공산당 재건 및 공산주의 재건 운동에 돌입했다.

    1945년 10월, 한반도는 신탁통치 논쟁에 휩싸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신탁통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알렸다. 당연히 갈등은 격화될 수밖에 없었다. 미국에서 막 귀국한 이승만은 해방 이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좌우가 갈등을 거듭하던 시절, 혜성처럼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승만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직감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습득한 특유의 유머와 친화력을 바탕으로 이념에 사로잡힌 민중을 설득해 나갔다. 결국 이 싸움은 남한에서 이승만과 박헌영의 대결이었고, 곧 김일성과의 한판승부였다.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정부의 기능을 갖춘 북조선인민위원회가 수립됐다. 여기서 “임시”라는 단어는 남한보다 먼저 분단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감추려는 전형적인 공산주의 전술에 불과했다.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조직이 구성됐다. 이윽고 기업과 은행, 광산 등 산업시설을 국유화하는 “20개조 정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는 가혹한 토지개혁이 실시됐다. 하루아침에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돌아온 답은 학살 아니면 추방이었다. 이들이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도망가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총 83만 9천 명. 참고로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얻은 것은 토지의 경작권이지,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었다. 토지의 소유권은 오로지 국가의 것, 당의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위치한 동유럽에서도 나타났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헝가리 공산당 서기장 라코시 마차시는 민족통일전선전술, 일명 “살라미 썰기 전술”(Salami Slicing Tactics)을 주장했다. 이탈리아에서 즐겨 먹는 소시지 “살라미”(salami)를 얇게 썰듯이, 공산화 과정을 민중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기만술을 의미했다. 크고 강력한 적을 마주했을 때 직접적으로 1대 1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닌, 여러 부분으로 쪼개서 상대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상대해야 하는 대상은 국가이다. 당연히 국가를 상대할 수는 없으니 작고 만만한 민중이나 시민단체 등을 포섭해야 한다. 여기에 딴지를 놓는 자유주의자들은 폭력이나 겁박을 통해 조용하게 만든다. 왜 우리나라 간첩들이 이재명을 욕하거나, 4.3 혹은 5.18 같은 역사에 의문을 품거나, 계엄이 정당한 절차였다고 하면 “극우,” “일베” 같은 프레임을 씌우는지 알겠는가?

    서론이 조금 길어졌는데, 최근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됐다.

    「집주인·세입자 ‘상호 검증’…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까지 확인」

    「“담배 피우세요? 애인도 있으세요?”… 내년부터 논란의 서비스 도입된다」

    「집주인이 세입자 미리 알 수 있게… 신용도-흡연여부 등 공개」

    세입자 면접제(Screening Service),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한다. 내년부터는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의 월세 체납 이력, 신용도, 흡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전세 사기가 급증한 후 집주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니 공평하게 세입자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 기사들을 보자마자 알아차렸다. “아, 이거 공산주의 전술이구나!” (물론 정확히는 “사회주의 전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소련의 붕괴로 죽었으니깐.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둘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 글에서는 편의상 공산주의라고 하겠다.)

    물론 몇몇 세입자가 담배, 애완동물, 성행위, 쓰레기 버리고 튀기, 방 때려 부수기 같은 민폐짓거리를 많이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생판 모르는 남에게 내 개인정보를 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왜 세입자가 집에 주로 있는 시간대를 집주인과 공유해야 하는가? 세입자가 없는 시간대에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와도 된다는 건가? 또 왜 다니는 직장까지 물어보는가? 중소기업 다니거나 알바하면 방을 안 준다는 건가? 한마디로 이제 방을 얻는데 스펙까지 보겠다는 얘기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대로 침해하는 것이다.

    내가 왜 구구절절 역사까지 들먹이며 살라미 썰기 전술을 설명했는지 아는가? 이게 다 공산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사람들을 한 지역에 묶어 반항의 낌새를 없애려는 것이다.

    조만간 내가 쓰고 있는 소설 <영원한 승리의 십자가>에서도 나올 텐데, 바로 “사회신용점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가 높아야 하듯이, 앞으로 일상생활을 하려면 사회신용점수가 높아야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사회신용점수가 낮으면 버스, 지하철, 비행기, 기차, 배에 탈 수 없고, 식당이나 병원에 갈 수도 없다. 사회신용점수가 낮아지는 조건은 다양하다. 무단횡단하기, 길거리에서 행패 부리기, 수입산 구매하기, 중국 공산당 욕하기, 심지어 친구들 중에 점수가 낮은 친구가 있다면 같이 점수가 내려간다. 현대판 연좌제, 구성원 중 점수가 낮은 사람이 나타나면 시스템이 그 사람을 자체적으로 배제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신용점수가 낮으면 취직이 힘들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으며, 여행에도 제한이 걸리고, 친구조차 사귀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게 내 소설 속 대한민국에 도입된다. 명목상 치안을 위해서라지만, 실상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려는 치졸한 수법이다. 사회신용점수가 낮아지는 조건 중에 종교 유무도 포함될 것이다.

    아무튼 주제로 돌아와서, 세입자가 방을 구할 때는 이 항목들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1. 정치 성향 - 좌파면 통과, 우파면 탈락.

    2. 종교 - 기독교, 특히 개신교면 탈락, 나머지는 통과.

    3. 백신접종 - 접종 n차까지 안 하면 탈락.

    4. 직장 - 중소기업 다니고 있거나 알바하고 있으면 탈락.

    5. 학력 - 지잡대 다니거나 고졸이면 탈락.

    외국 법이 다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재명 정부는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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