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과 미국의 갈등은 카터 대통령 때 폭발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닉슨 대통령 때였다. 이동원 외무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국에서 닉슨에게 심한 홀대를 당했다. 닉슨은 백악관이 아닌 휴가지로 박 대통령을 불렀고, 마중도 나오지 않았다. 만찬 자리엔 “시시껄렁한 고향 친구”까지 불렀다. 박 대통령은 “약소국의 비애를 비참하게 맛봤다”고 했다. 해방 후 80년 동안 한미 관계에 곡절이 많았지만 ‘홀대’로 보면 이때가 최악이 아니었나 한다.

닉슨 시대, 한국엔 대형 폭풍이 사방에서 밀려왔다. 미국의 금 태환 제도 폐지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졌고, 보호무역주의의 부활로 한국의 수출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닉슨은 베트남 철군을 발표했다. 한국에선 휴전선을 지키던 미군 7사단을 뺐다. 미국이 세계의 형님 노릇을 포기하고, 남의 나라 일에도 간섭하지 않을 것이고, 공산 국가를 무조건 적대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 일본과 국교를 튼 중국은 ‘저우 4원칙’을 내세워 중국에 들어오는 해외 기업의 한국 거래를 봉쇄했다. 밀려드는 우환이 지금과 비슷했다. 다른 것은 당시 한국이 GDP 100억달러에 불과한 빈국이었기 때문에 “이러다가 곧 망한다”는 위기감이 현실에 팽배했다는 점이다. 그땐 요즘처럼 ‘국뽕’에 취할 무엇 하나 없었다.

닉슨에게 연타를 얻어맞은 박 대통령은 경제에 승부를 걸었다. 도박에 가까웠다.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도약하는 ‘퀀텀 점프’였다. 미국, 일본, 독일 반열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가당치 않은 듯한데 당시는 오죽했을까.

하지만 기록에 나타난 박 대통령은 흔들린 적이 없다. 남덕우 재무장관 회고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자금 문제를 제기한 남 장관을 불러 타이르듯 말했다. “경제의 명운을 걸었소. 장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일을 해봅시다.” 김학렬 경제부총리 일대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자금 문제로 조선업 진출에 고민하던 정주영 회장을 불러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한 정 회장이 맞소?”라며 질타했다. 우리가 아는 불굴의 정주영이다. 중공업 도약은 그렇게 힘든 것이었다. 국가의 역할, 대통령의 역할을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다.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은 당시 구축한 중공업에 이후 전자와 IT를 추가한 정도다. 이재명 외교를 경제적으로 떠받치는 K방산과 마스가(MASGA) 역시 그때 그들의 유산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 시대의 연장선에 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기업이다. 박 대통령은 눈치를 보지 않고 중공업에 특혜를 줬다. 정말 파괴적이었다. 사채를 동결한 8·3 조치, 은행 자금을 끌어들인 국민투자기금 투입, 조세와 관세 특혜로 기업을 지원했다.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을 무시한 8·3 조치는 국가 폭력에 가까웠다. “재벌 특혜”라는 비판이 있지만 앞뒤가 뒤집힌 말이다. 재벌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당시 중공업에 뛰어들어 성공한 기업들이 훗날 재벌로 성장했을 뿐이다. 박 정권은 동시에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기업공개촉진법을 통과시켜 지하 자금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다. 남덕우 장관은 “8·3 조치는 제2 금융권 개발의 시발”이라고 했다. 사채업 수준의 한국 금융을 산업의 돈줄로 만든 것이다. 훗날 기업 대출의 부실이 큰 문제가 됐지만 ‘아파트 전당포’로 전락한 지금의 선진 금융보다 훨씬 금융의 본질에 가까웠다.

트럼프 쇼크는 50년 전 닉슨 쇼크의 연장선에 있다고 한다. 힘 빠진 미국이 자국만 챙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닉슨보다 더 거칠고 위협적이다. 경제학자 야니스 바루파키스는 “닉슨이 가도 닉슨 쇼크가 남았듯이 트럼프가 가도 트럼프 쇼크는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일회성이 아니란 뜻이다. 일본은 관세가 15%인데 한국이 25%를 유지하면 대부분 한국 제조업은 미국 시장을 포기해야 한다. 기술 강국이 된 중국의 파괴력은 1970년대 ‘저우 4원칙’ 정도가 아닐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모든 산업을 잡아먹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연봉 1억원을 받는 산업의 노조가 주 4.5일 일하겠다고 총파업을 벌인다. 국회는 기업의 투자를 미덕이 아니라 규제 대상으로 만드는 법을 남발하고 있다. 불법 파업에 특권을 부여하고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 주주 배당이든, 직원 상여금이든 투자보다 배분하는 기업이 박수를 받는 얄팍한 세상이 됐다. 외환에 내우를 더하고 있다. 21세기 국회가 만든 법은 1970년 대 국회를 통과한 친기업 법들과 대부분 반대다. 더 악성은 정치 지도자가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당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한국을 경제 식민지로 만들려는 파렴치한 만행”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등 막말을 던지고 있다. 그들의 특기인 ‘싸구려 반미’에 시동을 걸었다. 이러고도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의 뜻이다.

미국과 갈등을 빚은 한국 대통령은 여럿이다. 그들 중 ‘동맹’을 얻어낸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박 대통령이 ‘진짜 반미’를 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는 우방과의 갈등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한 ‘도구적 반미주의’를 가장 지혜롭게 쓴 지도자였다. 갈등 과정에서 권위주의로 폭주해 정치적 인생은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가 도전한 경제적 승부는 50년 후 세대를 충분히 먹여 살릴 정도로 위대했다. 지금의 위기는 1970년대 초 위기를 능가한다. 한국 경제의 체력이 그때보다 강할 뿐이다. ‘싸구려 반미’도 그 체력 덕분에 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반미를 하려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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