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의 실현 (Justice has been done !)

                                                                                 김 피터

 오바마 대통령은, CIA 요원 및 해군 특수전 부대원들에 의해 수행된 ‘제로니모 E-KIA’작전이 성공된 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특별 연설에서 “정의가 실현되었다”(Justice has been done !)라고 선언하였다. 9,11 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던 부시 전대통령도 감회 깊은 어조로 또 같은 말을 하였다.

 

미국 측에서 볼 때, 9,11 테러 사건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며, 알카에다라는 집단이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것이나 마찬가지로 간주 한다.  그리고 무고한 시민 3천명을 무참히 죽인 극악한 범죄 행위이다.  그러므로 9,11 사건뿐 아니라 기타 수많은 테러를 자행한 테러 집단의 수괴를 척결한 것은 분명히 ‘정의’ 가 실현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미국측 주장에 대하여,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역시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같은 말을 한것첨 처럼, 모든 서방 국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몇 언론매체가 유난히 미국을 비난하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빈라덴 죽음으로 정의 실현? 미국의 자만” 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5월 2일)  “미국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명분으로 자행한 ‘불의’는 너무나도 크다…. 정의를 실현한다는 과정에서 생긴 피해를  ‘부수적 피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러면 ‘정의’(justice) 란 무엇인가?    여기서 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렐레스 등으로 시작하여 현대의 유명한 마이클 쌘들(하버드 대) 교수에 이르기까지 논쟁되어 온 정의에 대한 정의(定義) 나 논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의 의 여신 상(像)’ 얘기를 하고 싶다.  미 대법원 청사 앞에는 하나의 의미심장한 동상이 세워져 있다. 즉 정의를 상징화한 ‘정의 의 여신상’이다.  또한 각급 법원 건물에도 이 상(像) 세워져 있거나 조각되어저 있다.  그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다.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오른손에 들고 있는 칼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왼손에 들고 있는 ‘저울’은 물론 ‘공평’을 의미한다.

  에밀 부르너는 그의 ‘정의와 자유’라는 책에서, ‘정의’를 한마디로 말해서, ‘내것과 네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조금 주고, 별로 일한것도 없는데 많이 가저 가면 그것은 불공평이며 ‘불의’(不義)이다.   일한만큼 공평하게 몫을 나누는 것이 정의이다.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물론 불의를 응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를 지은자나 악을 행한 자를 응징하고, 선한 일을 한자에게 상을 주는 것이 정의이다

 

 수많은 테러를 자행한 알카에다의 수괴이며, 맨해튼의 무역쎈터 빌딩과 워싱턴의 국방성 건물을 공격하여 3천명의 미국인을 죽게한 빈 라덴을 사살한 것은 정의의 심판이다. 

 

잘못된 언론이,‘왜 체포하여 법정에 세우지 않고 사살하였는가? 그것은 정의가 아니다.” 라고 미국을 비난하였는데, 미국은 지금 알카에다와 전쟁 중이다.  전투 중에는 대항하는 적과 교전 중에 적을 사살할수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은 정의의 이름으로 악당의 수괴에게 심판을 내린 것이다.   (오마이뉴스에 그 글을 쓴 기자.  만일 당신의 사랑하는 부모나 아들이나 딸이 저 ‘무역 쎈터’건물에서 그날 비참하게 불타 죽었다면 그런 소리를 할수 있을까?)

 

만일 악을 행한 자를 응징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주며, 선한 일을 행 한자에게 상을 주지 않고 벌을 주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정의가 구부러진‘불의한’사회일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무기고를 습격, 무기를 탈취하고 무장하여, 국가에 대항하며 군경을 살상케 한 사람들이‘민주화’의 영웅이 되어 있고, 국가에서 보훈을 받고 있다. ‘반국가적’ 행위를 한 자들도 어느덧 ‘민주화 투사’로 둔갑되어 있다. 반면 목숨 걸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천대를 받고 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공로를 세운독립 애국 열사(일부) 들의 서훈이 박탈 되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공정 사회를 부르짖고 있는데), ‘정의 의 여신 상’이 보여주는 대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사회인가?

 

오늘날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가장 해악을 저지른 적은 누구인가?  그리고 대한 민국의 최고 정의(正義) 실현은 무엇일까?  6,25 남침 전쟁을 일으켜 한반도 강산을 참혹한 피로 물들게 했을 뿐 아니라, 최근의 천안함, 연평도 포격, 싸이버 공격 등 수많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김정일 집단의 수괴를 척결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참된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의가 실현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날이 올수 있을까?

                  (정의 의 여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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