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확립과 올바른 시위문화 (2011년 5월4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석구변호사 안보강연 요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이흥우 회장. 추선희 사무총장. 02-741-6915  Fax 02-742-4367 http://vivakorea2012.com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목사 김진철 대표. 011-872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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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Institution Economics (신 제도주의 경제학)는 여러 제도 중에서 법은 경제발전과 성장촉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법치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여부가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1945년 식민지에서 해방한 한국이 산업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것은 미군, 유엔군, 국군이 6.25 무력남침을 저지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가 비교적 잘 지켜진 덕분이다. 

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전교조와 민노총이 합법화 조직화되어 교육법과 노동법이 좌편향 친부투쟁으로 훼손되고 변질되면서 법을 지키는 준법시위는 가버리고 화염병, 보드불럭, 죽창이 난무하는 불법폭력시위로 법치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James Buchanan은 정치적 거래를 통하여 결합한 다수파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법을 제정, 개정하고 그 결과 소수는 권리침해를 강요받게 되어 그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통탄했다.

그렇다. 김대중 정권은 DJ JP 연합, 노무현 정권은 DJ 노무현 재야 연합이라는 정치적 거래를 통하여 불법단체였던 전교조와 민노총을 합법화하는 법을 제정하고 전교조 안이 대부분 수용된 사학법 개악을 해 선량한 자녀들의 교육권이 침해되었다.

미국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페트릭 헨리의 유명한 연설과 미국 기독교의 영적 대각성운동이 미국 독립과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고 링컨 대통령의 케티스 버그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철학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인권운동연설에 의하여 기존의 노예법을 폐지하는 법과 정의를 지향했다.

9.11 테러로 민주적 법질서가 유린을 당하자 테러와의 전쟁을 벌리고 거의 10년에 걸친 추적끝에 인류와 미국의 공적인 9.11 테러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여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웠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정의는 어떠한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산업화의 성공과 민주화의 위업을 달성한 한국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북한과 중국의 6.25 무력남침을 저지해 한국의 법과 정의와 민주주의가 지켜졌는데도 왜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 반미반정부 선동으로 도심을 무법천지가 되고 북한의 천안함 테러를 비호하는 민주당이 지난 지방자치선거와 이번 재 보선에서 승리하는 넌센스가 벌어지고 있는가?

도대체 한국의 법과 정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2000년대의 한국의 법질서가 “좌측 깜박이를 켜고 우측으로 진행하는 자동차와 같다”고 대형 사고가 터질지 걱정을 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과거 박근혜 전 대표와 한나라당이 교육민주주의와 올바른 교육법을 위하여 사학법개악반대 장외투쟁을 벌리던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국제합동조사단의 북한의 천안함 테러 조사결과를 조작이라고 하는 참여연대를 비호한 민주당이 왜 재, 보선에서 이겼을까?

국민참여당과 민노당과 연합공천을 한 민주당과 달리는 친이, 친박, 보수세력 연합공천을 기피하고 친이 코드공천으로 패배를 자초한 한나라당은 반성해 부자 감세등을 피하고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보수세력 연합공천으로 단결해야 할 것이다. 

검찰수사백서와 보도에 의하면
MBC PD 수첩과 광우병대책국민회의와 민주당과 민노당이 미국 쇠고기를 먹으면 쉽게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날조해 반미반정부선동을 한 결과2008.5.2.부터 2008.8.15.까지 106일 동안 전국적으로 연인원 93만2천여명이 불법폭력시위에 참가해 501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고 진압용 차량과 장비 파손 및 강탈이 무려 2천여 점에 달하고 폭력시위로 인해 직접 손실 1조 574억원, 간접손실 2조 6939억원 합계 3조 7513억원의 국가적 개인적 손실을 입혔다고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 ‘법질서 준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하면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아 매년 1% 의 경제성장률을 깍아 내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황재봉 박사는 불법 폭력시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시위에 참가해 크나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기대를 깨야 한다”는 주장한다.

세계은행은 법치국가가 국가자본의 57% 교육이 3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무역이 호조를 보이고 G20대회가 성공한다고 해도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떼 법이 법치를 누르고 전교조와 좌편향 교과서가 교육을 망치고 있다면 국가자본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0 경찰백서에 의하면 2009년 한해 동안 231,99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5,838명이 죽고 361,875명이 다쳤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준법의식이 부족한 탓이다.

국가자본의 57%를 차지하는 법치국가와 36%를 차지하는 교육이 대단히 위험하므로 올바른 시위문화와 교통질서와 법치를 확립하는 과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미반정부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민주당과 민노당, 교통사고 공화국의 현실을 간과한 채 교육과 실기를 대폭 줄여 인명을 경시하는 운전면허 간소화 추진 경찰, 부자감세와 부익부 빈익빈 경제를 초래한 정부. 그들의 자세도 고쳐야 한다.

하지만 희망이 보인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2006.11.28부터 18건이나 제기해 2010.8.29. 현재 소송절차가 완료된 14건 모두가 승소해 1억7천481억언의 배상금 지급을 명받은 것이나 대법원이 철도노조에 69억9천만원의 배상을 명한 것이나 서울지하철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라이트코리아, 6.25남침피해유족회 등 국가쇄신국민연합, 국민행동본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지부 등이 끈질기게 불법폭력시위 규탄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와 민주당의 무상복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포퓰리즘 규탄과 좌편향 친북 교과서 전면개편과 한나라당의 반성과 친이 친박 자유선진당 보수세력의 대연합과 미국과 일본이 이미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라는 보수단체의 절규도 법치국가를 위한 울부짖음이 아닐까? 

자유와 번영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친북좌파들은 국가보안법을 악법이라고 매도하고 예수님까지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라고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미화한다. 하지만 북한독재정권은 1990년이래 3백만 내지 4백만을 굶어죽인 집단학살 정권이자 수많은 정치범과 탈북자를 양산하면서도 북한전역에 3만8천개의 김일성 동상과 김일성시신이 안치된 김일성궁전과 핵과 미사일 개발과 축첩과 초호화 생일축하연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도덕불감증 법치불감증 환자이므로 유엔이 리비아에 적용한 법인 국민보호책임을 적용하고 미국과 일본이 제정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모든 유엔회원국이 제정하여 북한을 해방시켜야 하지 않을까? 

바로 그날 남한의 친북좌파도 사라질 것이다.

서석구 변호사님! 존경합니다.
이시대에 서변호사님 만큼, 애국적 자세로 일하는 분 드뭅니다.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