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에 역전당한 한국

한-EU 비준안 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의 소극적 태도와 야당의
발목잡기로 비준안 통과가 계속해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인도, 칠레, 동남아국가연합 등(EU포함) 모두 8건,
국가 기준으로 45개국과 FTA를 맺은 상태이지만 실제로 FTA가 발표된 나라는
협정 체결국의 35.6%인 16개국에 그쳤다는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 기준 FTA를 통한 교역 비중은 2009년 14.8%로 ‘무역10강’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고, 70%를 넘는 독일·프랑스는 물론이고 각각 19.2%와
16.5%를 기록한 중국과 일본에게도 뒤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17개국과 FTA를 체결해 16개국과 발효를 했고, 일본 역시 14개국과
FTA 체결 후 13개국과 발효를 한 상태인데 수치상으로 우리나라보다 협정
체결수가 적지만 실질적인 발효 비율은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내부에서 계속해서 소모전을 벌이다간 FTA 경쟁에서 역전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중국과 일본은 FTA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은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을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한심한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 경제 성장의 기반을 위해서라도 한-EU FTA 비준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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