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가장 큰 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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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東素河 작성일11-04-25 17:59 조회1,944회 댓글6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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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도적
이나라에 가장 큰 도적은 명박이도 지원이도 아니오.. 무현이도 대중이도 아니다. 이나라에 가장 큰 도적은 실정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무한의 무식한 무뢰배 법조인 특히 검사나 판사란 괴물 때문이다.
이들이 자유민주공화국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실정법을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게 제대로 해석 적용을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기상천외한 기형아인 대한민국으로 변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판단하는 자들의 이기적욕구와 정치적야심이 오늘의 치유할 수 없는 말기환자의 식물국가로 만들어 놓고 말았다. 그네들과 동류의 속물들은 오늘도 내일도 탱자탱자하면서 미친 지랄은 더욱 더 격렬해 지리라. 누구를 탓하랴.. 탓하는 자가 사라지면 되는 세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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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아님의 댓글
기린아 작성일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화통일, 공산주의 국가 추진 대통령 두 놈이 물러난 이후에도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치인들은 헌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판검사란 놈들이 어떤 놈들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일류병 환자 부모들 밑에서 자라나서 본인도 일류병 환자로 평생을 명문대, 돈, 권력, 명예 등을 쫓아온 놈들이 대부분이 아닙니까?
'떡검', '구멍동서' 이러한 일들이 그 계통에서 유독 일어나는 것도 일류병, 물질만능주의 정신을 가진 가치전도현상, anomie현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법을 수호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놈들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법으로서 기여해보겠다. 법으로서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 보겠다.'
진심으로 이런 mind로 판검사가 되는 사람이 도대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신림동 고시촌 사람들 이야기 들어봐도 죄다 고시 붙으면 뭘 사겠다느니 어디 룸싸롱 가보겠다느니
그냥 차라리 순수한 초등학생이 더 솔로몬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東素河님의 댓글
東素河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법으로서 기여해보겠다. 법으로서 정의를 구현하고 공정한 사회 만들어 보겠다.'
진심으로 이런 mind로 판검사가 되는 사람이 도대체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물론 수험생 시절, 사법연수원 시절엔 아직 추잡한 사회의 이면을 좀 멀리하는 초심이 남아 있겠지만 판`검사 임용후 몇년도 지나기 전에 판단의 기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오로지 현실적 이익과 영광에 홀린듯 자신도 모르게 악의 축의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이 출세를 위하여 또는 신법조인으로 착각을 하며 마치 미래의 주인공인냥 으시대는 돌파리 약장사로 변이된다는 겁니다. 이는 이들에게 아직 국가정체성에 근거한 리걸 마인드(legal mind)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되지요. 그러고 보니 오히려 바른생활 공부를 한 초등학생에게 헌법을 외우게 하고 재판하게 하는게 더 법치주의에 가깝다 할 수 있겠네요.
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
공감. 어쩌다 아 나라의 法治는 간데없고 이 모양 이꼴이 되였는가?
만인앞에 法은 평등하다.. 말했거늘~~..이 또한 .공염불인가. 합니다 ~~~~`오호 통재라........
東素河님의 댓글
東素河
정말 직업`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법앞의 평등이란 명제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정자나 가진자들은 평등,법이란 단어도 모르는 모양입니다. 최근의 변이적 집단이기주적 법들을 보면 이는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법들이 무더기로 국회를 통과하고 있으니 얼마나 비통한 현실입니까? 여놈들은 야놈들을 봐주고 야놈들은 반대급부로 여놈들을 봐주고 더러운 구멍을 가진 그들만 모든 구멍에 오물을 가득 채울 심산으로 법,법.법이란 것들을 만들고 있으니... 헌법재판소가 있으면 뭐하나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있으면 뭐하나요... 이를 심사하는 자들은 도저히 세척될 수 없는 한통속의 오물들이니... 법조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사상과 철학을 떠나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법조인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무너지면 이나라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나라가 무너지면 당신네들 대다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물론 모아둔 검은돈으로 해외로 도망가면 되겠지요...??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우려 대한민국을 법으로 지켜 주시기를....
환선문님의 댓글
환선문 작성일
예비역장성들의 우국충정심 표출은 간혹 봤으나, 예비역 판검사(대쪽?이회창..)들의
후배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망국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 오재도검사시여,부디...
東素河님의 댓글
東素河 작성일선문님 말씀처럼 법조인에 의한 법조계의 비리 척결운동이나 법조인 정화, 양심에 따른 법에 의한 재판, 정의와 형평을 위한 구국선언 등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군요. 누가봐도 허위와 거짓이 뻔한 검찰총장이나 특검들의 말,말,말들...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매체는 어느 총장이, 어느 청장이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느니 .. 중얼 중얼 .. 말도 안되는 글들만 장황하게 나열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양심없는 국민들도.. 지금 우리에겐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그 위대한 저항권은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좌빨과 사기꾼들의 저항권만 난무하고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