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서 이 대통령과 회견을 했다.
클린턴 장관의 방한이 다른 목적보다 한미 FTA를 조속히 타결시키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미 국무장관이 국익을 위해서 외국을 방문하고 외국 대통령에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클린턴 장관이 방한해서 FTA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사람들은 아마도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한국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혹시라도 한미 동맹의 틀을 유지하는 대가로 우리가 희생을 감수
해야하는 불평등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더구나 업무를 수행하는 소관부서에서는 번역오류 등으로 믿음에
금이 가는 행동을 보여 왔기에 이런 의혹이 대두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미FTA와 한-EU FTA를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파이는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한다. 이는 우리가 2004년
4월 칠레와 FTA를 체결해서 칠레시장에 진출한 결과 우리보다 2년
10개월 늦게 칠레와 FTA를 체결하고 칠레시장에 진출한 일본의
상품과 비교했을 때 시장점유율 면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더구나 한국과 칠레간의 교역액은 협정 발효전보다 287%나 늘어났다.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연구원이 밝힌 대로 ‘칠레와의 무역에 따른
한국의 생산유발 효과는 FTA발효 전과 비교해 4.5배, 부가가치는
3.3배, 취업유발인원은 3.7배로 증가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발효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 효과도 두드러진다. 시행 첫해인 작년 한국의 대 인도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전년보다 43%나 늘었다. 인도는 독일을 제치고
중국 미국 일본 대만에 이어 한국의 5번째 수출시장이 된 것이다.

뒤늦게 일본도 부랴부랴 인도와 CEPA협정체결에 분주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인도와 체결한 CEPA에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안이 이러함에도 우리는 한-미 FTA와 한-EU FTA를 비준하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하고 있다. 미국에 지나친 의존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지나치게 배척하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치열한
국제무역시장에서 스스로 파이를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저질
러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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