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무기도입 시스템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료들이 75%를 차지하는 군 전력소요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각종 무기도입

사업에 대해 타당성은 물론 사업 우선순위, 소요량 등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군의 불가침영역으로 인식돼 온 무기구입시스템이 완전히 개방되는 것이다.

무기도입은 기종을 결정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수반되는 사업이면서 또한 무기구매와 관련된

산업체간 또는 국가 간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한 분야이기도 하다. 때문에 리베이트가 오가는

경우도 발생할 개연성이 그만큼 더 높다.

 

무엇보다 각 군의 특성을 반영한 무기도입은 자칫 각 군 간의 불균형 발전을 가져온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군에서 강조하는 합동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됨에 따라 이번에

무기도입 시스템을 대폭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는 최근에 군에서 도입한 무기에 하자가 발생한 것도 한 몫 했다고 봐야한다.

문제점을 드러낸 흑표 전차, K-21보병전투장갑차, K-11차기 복합소총, 차기 다련장 로켓, 차기

호위함, 3000톤급 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개발, 고고도 무인정찰기, 차기 대공포사업 등에 대한

심의를 소요검증위에서 맡게 된다.

이번 조치로 민간인들이 무기 소요에 대한 각종 결정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육해공 각

군이 자기 몫 챙기기 또는 나눠 먹기 식 무기도입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객관성을

철저히 검증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 부족으로 또 다른 문제점을 잉태하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

 

각 군 간에서 소요제기 한 무기도입사업을 합참에서 칼자루질 하기 어려웠던 문제는 해결

되겠지만 난처한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과 같은 시스템 개선으로

자칫 정말 필요한 것이 형평성에 밀려서 간과되거나 사장(死藏)되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염려도 된다.

 

방산무기를 도입하는데 이 분야 전문 집단인 국방부가 주축이 돼야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무기도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중간에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보완한다면 군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다. 군의 고유영역을 민간에 이양하다시피 해 군이

입게 될 상실감도 생각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음을

알아야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최강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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