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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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pitaph 작성일11-04-05 20:55 조회1,787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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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회는 국가 사회로서의 목표를 갖는다. 국가 사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국민의 공동체로서 공동체적인 목표를 갖는다. 그러므로 국가 사회의 목표는 곧 국민의 공동체적 목표이다.
그럼, 국민의 공동체적 목표는 무엇인가. 국민이 국가를 구성하는 그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자연 발생적인 국가가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구체적 국가에서의 국가 성립의 기본적 목표는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이 한 공동체를 만들어 공동으로 연합하여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니뭐니 해도 질서와 안녕이다. 국가 사회는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사회를 외부로부터 지키고 내부의 안정을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 사회의 본질적 목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국민간의 묵시적 계약의 형태로 성립되며 국헌에 명시된다. 그 목표는 헌법에도 제일의적 목표로 명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사회가 공동체의 안녕, 질서를 달성하지 못할 때는 국가 사회는 그 본질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된다.정부는 국가 사회의 목표 수행을 위해 구성되고 그 목표를 위해 위임된 권한을 가지는 기구이므로 그 목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정부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김영삼 이래의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의 정부는 실패한 정부로서 낙인을 찍어야 한다. 이 민주를 입에 달고 사는 자들의 정권하에서 국민은 늘 불안에 떨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다. 저 놈들의 정부는 대통령이 적과 내통하는 반역의 정부이기까지 했다.
국가는 안정되어야 한다. 국가는 내부적으로는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고 외부적으로는 외침으로부터 확고하게 국가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체적 번영은 국가의 안전성 기반 위에서 이행되는 것이다. 정치 사회 제도 문화 경제도 국가의 안정 토대 위에서 추구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도 물론 그렇다. 국가가 안정되지 못하면 하부 조직 제도의 발전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역으로 국가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그 이름이 무엇이건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옳다.
만약 민주라는 것이 국가 사회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면 민주는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것이 옳다.
만약에 통일이라는 것이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면 그것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한다.
국가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마당에 민주는 무슨 의의가 있으며 통일은 해서 무엇하나. 더우기나 민주나 통일의 선동성으로 인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사회악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회가 이런 대청소를 통해서 만약에 국가의 안전을 공고히 할 수만 있게 된다면 한국은 고도의 성장을 구가하게 될 것임을 나는 보장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일류 국가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안전만 보장된다면 지구상에 한국인처럼 역동적인 활동을 펼칠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처럼 부지런하고 끝장을 보고 참을성있고 혼자 놀이에 심취하는 국민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등에 날개가 돋은 것처럼 사방을 휩쓸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안전망이 확고하게 정립된 이후라면 민주도 평등도 분배도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선순환의 민주 발전도 이룩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의 안전을 국가나 국민의 제일의적인 가치로 친다. 국가 안전과 질서에 앞서는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국가의 안전을 담보해주는 정치 방식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일 문을 열어두고, 그 중에 특히 그 유효성이 입증된 군인 정치에 대단히 큰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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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道님의 댓글
正道 작성일좋은 글 가슴에 담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