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 러시아와 일본에게서 배우라
                                       김 피터 박사

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독도 영유권 관계 고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 국민들은 또 크게 흥분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정치인들, 여러 시민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또 어떤 시민들은 시위를 하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일본의 대지진 및 쓰나미 희생자들 돕기에 ‘온정’을 쏟고 있던 시민들도 모두, ‘왜 하필, 지금?” 하며, 대 일본 감정이 다시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 같은 민감한 국제적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또 격앙되어 ‘감정적으로 외치는 것’ 같은 과격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민들이 아무리 항의성 언행을 하고, 흥분하여 외처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보수 관료들은 계속 그들의 계획대로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한국인들이 일본의 하는 일에 일일이 흥분하고, ‘물 끓듯’ 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감정적인 대응’이 독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더 사태를 나쁘게 할수 있는가?

우리가 다 아는대로, 일본은,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쟁점화시켜, ‘국제 사법 재판소’(ICJ) 로 문제를 끌고 가려고 한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계속 강도를 높이며 ‘이슈 화’ 시켜, 한국민들이 더 흥분하고 문제를 더 크게 일으키게 되기를 원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래야 ‘국제 사법’ 기관에 문제를 가지고 가기에 더 유리하게 분위기가 조성될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독도 문제가 ‘ICJ’ 로 가게 되면, 일본이 한국보다 유리하다.  일본은 오래 전에 ICJ 에 판사를 배출했고, 지금은, 그 일본인 (왕세자비의 부친) 오와다 히사시가 의장으로 있어 그 영향력이 크다. 일본은 또 이미 독도가 일본영이라는, (영어로 잘 번역된) 많은 자료를 각 국제 기관에 제출해 놓고 있다.  세종대의 일본인 교수 ‘호사카 유지’ 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ICJ 에 영향력이 적으며, 또 영역된 자료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민들은, 일본이 앞으로도, 독도 문제를 계속 ‘이슈화’ 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흥분하지 말고, 냉철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번에 필자가 이미 이문제를 거론했지만, 미국의 유력 신문에 독도 문제에 대한 ‘광고’를 크게 내는 것, 하이웨이의 ‘빌보드’에 광고를 올리는 것 등, 독도 문제를 국제적으로 ‘이슈화’시키는 행동 같은것도 삼가야 한다. 그것은 오히려 일본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된다.

또 어떤 정치인은, ‘한국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라고 안이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무력하게 대처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효지배’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본과 러시아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일본은, 남서쪽 바다 위에, 물위로 30센티 정도 올라오는 바위를 기초로 해서 시멘트를 부어 넣어 인공 섬을 만들고는, 그곳을 자국 영토로 선언하고 200해리 경제 수역을 선포하지 않았는가?

러시아는, ‘쿠릴 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다. 일본이 아무리 그 섬들이 자기들의 ‘북방 영토’라고 주장하고, 교과서에 올리고곤 해도, 무슨 데모를 하거나, 일본 정부에 '항의' 나 ‘협조’같은 것 요청하지 않는다. 오직 묵묵히 ‘실효지배’를 강화할 뿐이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및 정부 고위 관리의 직접 방문, 기타 여러가지 시설물 확장, 개발 등, 자국 영토 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점차 해 나가고 있다.

나는, 여기에서,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 강화를 위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독도에 주민이 살수 있는 '거주지역'을 마련해야 한다. 대단히 공사에 난관이 있겠지만 한국의 토목공사 기술은 세계적으로 뛰어 나지 않은가? 그래서 많은 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고, ‘세금 면제’, 무료 의료, 등 독도 주민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물론, 방파제 구축, 항구 시설, 헬기 장 확장, 등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어업 기지, 독도 인근 해양 연구를 위한 종합 과학 기지 등도 독도에 세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독도에 군대 파견을 반대하지만,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군대 파견이 필수이다. 미국은 하와이 지역의 어떤 무인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영구적 ‘항구 및 정박' 시설을 만들고, 해군 함정이 상주하며, 해병대를 파견하여 우리의 영토를 사수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고 말하지만, 서해 5도에도 우리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간단하거나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 땅에 우리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왜 강행할수 없단 말인가?

이러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도를 기초로 해서, 일본이 ‘오키노토리’ 바위섬을 확장했듯이, 대대적인 영토 확장공사가 이루어 저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문부성 발표 라는것이, 예정된 수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이번 대지진 때문에, 일본 정부의 '외교'쪽이, 다른데 신경을 쓸수 없을때를 기해서, 혹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관심이 온통 대지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 기회를 타서, 전격 발표를 한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도, 일본이 한 방식대로, 일본이 지금 다른데 산경 쓸 정신이 없을 때인 지금이, 독도 실효 지배를 강화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 모른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 과거 한국의 한 대통령이, ‘무식해 보이는’ 하나의 비유를 얘기했다. “ 내가 결혼해서, 실제로 데리고 사는 내 마누라를 어떤 다른 놈팡이가 자기 마누라라고 아무리 떠들어댄다고 해도, 무시하면 그만이다.”  그 좀 유치해 보였던, 그 대통령이 '좀 유치'하게 한 말이지만, 일리 있는 말 아닌가?  그러나 힘이 강 한자에게 ‘마누라’를 뺏기는 경우도 있었다던가?  자기 것은 결국 자기가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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