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필요하지만 문제가 많다.

                                                                                        김 피터 박사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에 의해, 리비아에 대한 불,영,미 주도의 ‘오디세이 새벽’ 작전이 시작되었다.  19일, 첫날, 이들 다국적 군에 의해 카다피 군의 비행장, 방공시설, 탱크 등을 타ㅤㄱㅔㅌ으로, 약 40개 이상의 폭탄이 투하되고, 110발 이상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되었다.

카다피 정부군의 비행장, 중요 시설, 특히 탱크 등은 상당수 파괴되었다.

 

그런데 이런 서방국가들에 의한 군사 작전이 시작되자, 안보리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작전을 비난하고 나섰다. 그 두 나라는 다 ‘상임 이사국’ 회원이다.

만일 그 두 국가들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의 입장이라면, 안보리 이사회에서 ‘거부권’행사를 하면 되는데, ‘기권’을 하고는, 이제 뒤에서 ‘비난’을 하고 나섰다. 대단히 ‘교활한’ 그리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아프리카의 53개 국가로 구성된 ‘아프리카 연합’(AU) 은 서방국가들의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리비아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랍권의 국가들은, 요르단, 모로코, 아랍 에메리트, 카타르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랍의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 연맹’(AL)은, 유엔에 ‘비행금지 구역’ 설정을 요청하기는 했으나, 서방의 전면적 군사 개입에는 찬성하지 않고 있다.

리비아의 이웃인 이짚트는 어떠한 군사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물론 미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는, 이번 작전을 ‘석유를 노린 서방의 침략 전쟁’이라며 강한 비난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 사회의 의견이 찬, 반, 신중 등으로 나누어 저 있는 가운데 시작된,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 개입이 과연 앞으로 더 어떻게 사태를 진전시킬지는 지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서방의 군사 개입에서 분명히 해야 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서방의 군사개입은 어디까지나 ‘아랍 연맹’이 요구한바 대로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위한,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작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아므르 무사 AL 사무총장은 리비아 민간인과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되 그 이상의 군사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특히 미국은 리비아에 ‘지상군 투입’ 같은 ‘개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  보수계의 ‘America Conservative’ 지 는 단순히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공군의 폭격만으로는 카다피를 몰아낼 수 없다고 하면서, 즉각적인 미 지상군의 투입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 미 지상군의 투입은, 과거 소말리아 내전에 개입했다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던 ‘Black Hawk Down’ 의 뼈저린 경험을 다시 재현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중동 문제에 미국이 지상군 개입을 하여 문제를 해결시킨 예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중동인 들의 ‘반미’ 감정만 더 확산시키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클린턴 국무장관은 퍽 신중하게 사태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르코지가 주도하는 이번의 군사개입의 목적은 분명하다.  하나는 카다피의 공격에서 리비아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카다피를 권좌에서 내쫓고, 리비아 국민들이 원하는 민주 정부를 세우려는 것이다.

 

그러나 카다피는 다국적군이 아무리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공격해도 쉽게 물러가지 않을 것 같다.  그는 결사 항쟁을 계속 외치고 있다.  카다피는 요충지에 여성들, 어린이들을 배치하여 인간방패로 방어에도 나서고 있다.

 

과거, 이라크의 사담 훗세인 집권때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쿠르드 족 보호, 그리고 또 인명 피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라크 지역에 두 차례나 (91년, 92년)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했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훗세인을 축출하지는 못했다.  결국 지상군 투입으로만 가능했었다.  이번 리비아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공중에서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함정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도 카다피가 결심을 안 하면 그를 내쫓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역대 전쟁을 시작했던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의 군사개입을 큰소리로 선포하지도 않았고, 어느정도 조용히 ‘뒷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만은 않다. 서방의 공군력 및 해군력에 의한 ‘비행 금지구역’설정 작전이 장기화 될수 있다. 카다피측은 민간인 남녀를 다 무장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면 리비아 사태는 아마 ‘전면 내전’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장기전이 계속될 때 양측에 계속 인명 피해가 크게 확산될 것이다.  또한 다국적군의 공습에 의한 인명 피해도 생기게 마련이다.  카다피는 ‘정전’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또 공격을 계속하는 작전을 쓸것이다.

 

 결국 어떤 ‘중재안’이 대두 될수도 있다.  동부와 서부를 분활 하여, 쌍방이 휴전을 하는 ‘안’이 나오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속히 리비아 사태가 해결되어 더 이상 무고한 시민들의 인명 피해가 없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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