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이 북한 낙후의 원인이다?
올해 3월부터 학교에서 가르칠 새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북한에 대해 편향적이고 불균형한 시각을 가지고 서술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오류와 필요한 사실의 누락, 잘못된 인식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와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최근 검정을 통과해 시판 중인 6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미래엔컬처그룹, 법문사,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지학사, 천재교육) 내용 중 ‘북한’에 관한 서술을 검토했다.
그 결과 심각한 인식의 오류가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이 교수 등은 지적했다.
이들 교과서들은 해방 후 정부 수립 과정을 남쪽은 혼돈, 북쪽은 평화적 과정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남북 분단의 책임을 남쪽에 전가하는 표현(미래엔컬처그룹)도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함께 이승만 정부는 ‘독재 권력’으로, 김일성에 대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또 김정일의 권력 세습과 관련, 6종 교과서 중 지학사를 제외하고는 “세습”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김정일, 권력을 계승하다.”(미래엔컬처그룹)라고 표현하거나 “김정일 후계 체제의 구축(확립, 등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법문사, 비상교육, 천재교육)   
지학사의 경우는 선군정치에 대해 “북한은 ‘강성대국’과 ‘선군 혁명’을 주장하며 ‘우리식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개방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기술해 선군정치를 “개방과 변화”와 연결짓는 무리한 서술을 하고 있다.
또 북한 경제의 고립과 낙후와 관련, 미래엔컬처그룹은 “더욱이 한․미․일 공조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중한 국방비 부담과 에너지 부족, 사회 간접 시설의 미비, ... 등의 문제가 북한 경제의 질적 성장을 가로막았다”라고 기술해 한․미․일 동맹이 북한 낙후의 원인이 된 것처럼 표현하기도 했다.
이들 교과서들은 이어 “6월 민주 항쟁으로 통일 운동이 활발해져, 문익환 목사와 대학생 임수경 등이 북한을 방문하였지만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미래엔컬처그룹)라고 기술, 마치 ‘정당한 행위’에 대한 ‘탄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교과서에서 KAL기 폭파테러 등 북한의 주요 도발을 소개하는 자료는 없다. 

또 교과서들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및 “6․15공동선언”(미래엔컬처그룹, 비상교육, 삼화출판사, 천재교육)이나 “10․4선언”(미래엔컬처그룹, 천재교육)은 상세히 소개하면서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고 “비핵개방 3000” 정책에 대해서도 1종의 교과서만이 언급을 하고 있다.

story K 등은 “고교 한국사 6종 교과서 모두 북한에 관한 객관적인 서술을 벗어나 전반적으로 편향된 서술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며 “북한 혹은 북한 정권에 유리하거나 긍정적인 서술에 치우치고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남한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