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방부가 우리 안보환경에 맞는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군 정원감축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307계획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친북단체는 국방개혁 307 폐기를 촉구하며 단체
기자회견은 물론 국민들에게 호도된 여론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군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등을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은
한반도 위기를 확대 조장하고, 3군 균형 발전과 합동성 강화에 역행을 하며,
적극적 억제전략의 도입을 전제로 불필요한 위기 및 과도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증액을 불러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대남 도발 위협과 체제붕괴 위험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 강한 군대를 육성하는 것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고 더욱이 2015년 12월로 연기되긴 했으나 전작권 전환과 한미
연합사령부의 해체가 곧 예정되어 있다 보니 지금 우리에겐 강한 군대,
이기는 군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친북단체들의 얼토당토 않는 주장으로 국방개혁 폐기 촉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친북단체들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주장들을 들어 군의 국방강화 의지를 매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