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eokgung.org/judge.htm

2. 밤늦게 까지 판결을 위한 법전을 들여다 본다 ?

법전에 있는 대로만 하는데, 밤늦게 까지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 있겠는가?
 
여론의 주시 받는 재판 등에서 잘못쓰면 두들겨 맞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밤늦게 까지 있는 대부분의 경우,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 지쳐 떨어지기 기다리며 끌다 못한 재판을,
돈있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판결 내리기 위하여,
판례들 뒤적이며 횡설수설 두리뭉실한 짜집기 판결문 쓰려니 밤늦게 까지 고심.

그것도 안되면, 다른데로 전보발령 날 때까지 재판 끌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 경비 낭비.
(재판 지연의 예: 이상훈, 박홍우 환상의 콤비)

심심도사님의 댓글

심심도사 작성일 11-03-12 18:14

당연히 밤늦게 까지 법전 뒤적일 필요 없지요!!!!
지일질 끌다가 힘들겠다 싶은 재판 있으면......
전보발령 날 때까지
요핑게, 조핑게 찾다가 세월만 보내고 나면,
봉급 나오겠다......
야근수당 나오겠다
춤 출일만 남았지요!!!

★ http://seokgung.org/judge.htm
3. 일부 소수의 법관 비리로 법원 전체 매도해서는 안된다(?).

그야 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x소리.

금품수수의 증거가 있어야만 비리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들의 재판하는 과정과 판결문을 보면 뭔가 오고갔을 거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추측할 수 있다. 재판 중 상대방 질책하는 판사를 보고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안심하고 있다가, 엉뚱한 판결문 받아보고 허탈해 하는 서민들.
허위공문서 작성의 대법원장 이용훈, 형제 감싸기 급급한 이광범 이상훈 형제, 현대판 변학도 조귀장, 뇌물판사로 처음 잡힌 조관행, 법정내 거짓말의 박홍우, 성대입시부정 눈감고 정문출입도 못하는 양승태와 이혁우 등이 청렴성을 갖춘 법관이라고 보이는가?
이 밖에도 최근 사표낸 원형일을 비롯한 군산지역 세 판사, 김대원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등...
그런데도 일부라고 우기는 사람은 판사, 변호사, 검사들 밖에 없을 거다.

☞ [신동아]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 http://seokgung.org/judge.htm ☞ [신동아] "봉투에 판결팔고, 차 할부금은 변호사가...
<예의 주시되는 판사들>

[X] '강 형주' (광주제일고 77년, 서울 법대 81년 졸업, 광주고법 부장)

[두신비자금] 재판부 "죄질 무거워 중형"에 네티즌들 "뭔소리" , 06. 2. 17
8월 28일자로 광주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광주고법 부장 판사로.

'김 황식' (광주제일고 66년, 서울 법대 71년 졸업, 대법관)

항상 기득권층을 위한 판결(?)
[06. 1. 15] 남매간첩 조작사건,  06. 2. 28,  06. 5. 30,  06. 8. 8,  06. 8. 17,  06. 9. 5

[X] '민 일영' (경복고 74년, 서울 법대 졸업, 법원도서관장)

제식구 감싸기의 기각 결정
☞ (서울고법 2006초기224) 판사고소 재정신청 (그 사유 ☞ 재항고)
8월 28일자로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법원 도서관장으로 전보.

06. 9. 1,  06. 9. 5

[XXX] '박 홍우' (경북고 72년, 서울 법대 76년 졸업, 서울고법 부장판사)

고소당한 '박 홍우',  작년, 1억 2천만원 재산증가
민사소송법 제 159조의 변론 녹음신청 거부하며 거짓말 등 파렴치한 성대 감싸기에 급급한 '박 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