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청 설치를 크게 환영하는 성명서

국회는 최근 특별수사청을 실치하고 대법관을 20명으로 증원하는 이른바 사개특위법안이 발의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국민연합은 대검찰청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아니하고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실제로 특별수사청이 설치되기를 기원하며 크게 환영을 한다.

현재 고위직 공직자 특히 재조 법조인들이 수사대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검찰은 대검찰청 중수부가 폐지되고 검사가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이 된다는데 대해 격앙하는 태도이며 법관들은 매우 당혹해 한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

격앙하거나 당혹해 하는 원인은 현재까지 같은 법조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 식구 감싸주기가 관행적으로 있어왔는데 특별수사청이 설치되면 이 감싸주기 울타리가 살아지기 때문이다.

재조법조인들이 격앙하거나 당혹해 할 이유가 없다. 자업자득이기 때문이다.

그랜져 검사. 검찰수사관들의 룸싸롱 억대향응. 스폰서 판사. 작금의 법정관리골프장 회장님 사건과 같은 빈번한 스캔들(범죄)이 특별수사청 설치를 낳게 하였다.

재조재야 법조인들은 특별수사청 설치를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일절 하지 말아 줄 것을 강조해 둔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부패공화국이 된 그 이면에는 법조인들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배경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 5년 동안에 60억원의 수임료를 챙기고 차장검사 출신이 7개월 동안에 7억원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재조재야 법조인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지만 ( 실예: 천정배 국회의원의 발언) 국민들의 감정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괴리가 있다.

하루 빨리 특별수사청이 실치, 가동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법조계의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살아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사회 구석구석이 정화되어 밝아지게 될 것이다. 단기간에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바라건대 동 법안에는 검찰이나 법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행위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법조항 입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발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단 재조법조인들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기술적으로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간 검찰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소고발사건은 수사를 고의적으로 회피함으로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관행적으로 자행해 왔으며 법관 역시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빈번했기 때문에 이런 사족을 달게 된 것이다.

어찌 되었건 검찰의 사건조작으로 죄 없는 자를 기소해서 처벌받게 한 검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아무 증거 없이 기소한 사건을 공소기각결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피고인의 항변을 외면한 채 유죄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까지 원심의 유죄판결을 확정하는 이런 법관들이 법조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법안을 손질할 때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리 국민연합은 2009.12.17.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자들과 그와 관련된 범죄자 29명을 무더기로 형사고발한 바 있었다.

검찰은 이 고발사건에 대하여 수사착수도 해 보지 않은 채 고발기각처분을 했다. 이런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행위도 특별수사청의 수사대상범죄의 범주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여하튼 쌍수를 들어 특별수사청의 설치를 크게 환영한다.

2011.3.1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임대표 정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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