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그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제가 다니던 때와는 천지차이네요. 고등학교 졸업생중 80퍼센트 이상이 대학교에 간다는 현실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학자금 대출로 수천만원씩 빚을 지고 있고, 그래도 안되서 각종 아르바이트에 공부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빚지기 싫은 일부 여학생들은 유흥업소 알바로 내몰리고 있다니,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등록금 때문에 부잣집 아이들과 경쟁에서 뒤쳐진 학생들은 매일같이 절망적인 현실을 비관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젊은이들 자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가히 망국적인 현상이라 칭할 만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딱 한가지입니다. 기여입학제도입니다.

이제는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때가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획기적으로 낮추려면,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유럽 선진국들은 입학 정원의 일부를 기여입학으로 뽑고 있습니다. 소위 명문대의 기여입학금은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20억 정도라고 합니다.(맞나요?) 물론, 중위권 대학은 더 싸겠지만요...

물론, 이는 기회의 평등을 위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거나, 가더라도 휴학해야만 하는 학생들도 기회를 잃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등록금이 획기적으로 내려가면, 학생들은 물론 학교측에서도 좋은 일이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부자들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극렬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기여입학이 있으나 없으나 부자들이 명문대에 입학하는 비율은 날이 갈 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명 학원과 유명 과외선생들은 부자들이 독차지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입시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즉, 어짜피 부자들이 명문대 입학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이 더더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여입학제도가 도입되면, 부자들이 입시공부에 연연하지 않게 되어, 학원비도 덩달아 내려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면 다 된다는 것이냐...하는 사회적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졸업을 좀 더 까다롭게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입학하는 것은 쉬우나, 공부를 소홀히 하면, 졸업하지 못하게 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제도는 일부 상위권 대학만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대학에 가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노리지, 중위권 대학을 노리겠습니까? 일부 상위권 대학만 혜택을 본다 해도, 대학등록금을 낮추고 우리나라의 입시환경을 바꾸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래 지만원 박사님께서 제시하신 교육정책에 대한 글이 도움이 될까 해서 링크해 드립니다.

http://www.systemclub.co.kr/board/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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