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북한에서의 사람 ‘목숨 값'은?

                                               김 피터 (박사, 교수)

 

동물들은 상품이 될 때, 값이 매겨진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완견’ 개는 몇 천불씩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애견 ‘Bo” 의 값은 $1,600 이라고 발표되었다.  그러면 사람의 값은 얼마나 될까?

 

최근,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연방 환경 보호청(EPA)이 사람의 ‘생명 가치’를 910만 불로 책정했다고 한다.  이는 과거 부시 행정부 시절의 680만 불보다 무려 34퍼센트나 올린 것이다.  미국에 경제 불황 때문에 요즘 ‘인플레’도 별로 없다는데, 사람의 목숨 값은 많이 오른 셈이다.

 

 사람의 ‘목숨 값’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 값을 책정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퍽 오래된 관례이기는 하다.

 

 예를 들면, 중세기 때, ‘렉스 알라마노룸(Lex Alamannorum, 730년경) 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 성별, 등에 따라 ‘목숨 값’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일반 ‘자유인’이 피해자일 때, 2백 씰링을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제후나 대주교가 살해 되었을 경우에는 6백 씰링으로, 무려 일반인보다 3배나 목숨값이 높기도 했다.

 

미국에서의 과거 흑인 노예 값은 얼마였을까?  처음에는 아주 저렴했었으나, 남부에서의 농장 발전으로, 수요가 많아지자, 값이 뛰었는데, 남북 전쟁 직전 때에는 약  770 불 정도였었다고 한다.  그 가치는 노새 한 마리 정도의 값이었다고 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국가마다 그리고 상황, 케이스마다 사람의 목숨 값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은 오판 및 오폭, 실수 등으로 많은 민간인의 살상자를 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희생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면 미국은 현재 아프간에서 애매하게 죽은 민간인들에 대하여 얼마의 ‘목숨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대략 2천 5백불 정도이다.  물론 아프간 사람들에게 그 정도의 액수는 큰돈일수 있다.  그러나 미국인 1인당 910만 불에 비하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것 아닌가?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떤가?   한국은 미국처럼 정부가 사람의 생명 가치를 공식적으로 책정해 발표한 일은 없다. 그런데, 지난번, 천안함 사건 때와 연평도 도발 사건 때 희생된 사상자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한 ‘보상금’을 책정해서 지불하였다. 일종의 정부에서 책정한 목숨 값이었다.  천안함 사 건 때 희생된 일반 사병들에게는 대략 2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용산 참사 사건’ 때 죽은 사람들에게는 대략 7억원 정도가 지급되었다니 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다.  그때 그들의 직접 사인은, 보도에 의하면, 그들 자신의 잘못에서였다.  그런데도 7억 원씩이나 지불해 주었다니, 그러면, 그 노동자들의 목숨 값은, 국가 방위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버린 군인들보다 훨신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

  

국가 보훈처에서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의 가족이나, 후손에게 보상금 혹은 연금을 지급해주고 있다. 그것도 엄밀히 보면 하나의 ‘목숨 값’이다.

 그런데 6, 25 전쟁 때, 북괴의 남침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의 유족에게 지불되는 원호 연금은 또 얼마나 되는가?

 거기에 비해 5, 18 때 광주에서, 국가 권력에 대항하다가 죽은자들에게는 비교도 할수 없을만큼 더 많은 액수의 보상금 및 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한다.

5,18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진상이 미해결이며, 역사적인 검증과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탈북자들의 증언, 특히 ‘자유 북한 군인 연합’에서 발간한 책, 그리고 '지 만원 박사'같은  ‘5 18관계 연구가들의 심층 조사에 의하면, 그때, 광주 사건의 배후에는 북괴가 있었고, 또 직접 북괴의 특수부대 무장 요원들이 침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온갖 만행을 저질렀었다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광주 사건은 폭동이며, 일종의 ‘반란 행위’라 해석할 수 있다.  광주 망월동에는 신원미상의 사체도 묻혀 있다니, 주민등록이 완벽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신원 미상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 5 18때 죽은 사람들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6 25때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몰 장병들의 유족에게 주는 보상 연금 보다 훨신 많앗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왜 광주 사람의 목숨 값이 '전몰 장병'의 목숨보다 더 높다는 말인가?

 

저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에서의 목숨 값은 또 얼마나 될까?  그 곳에도 과연 ‘목숨 값’이란 것이 있기라도 하는것일가?  지난번 연평도 도발 사건때 북측의 인민군도 얼마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죽은 군인들에게 북한 정부가 과연 단 일푼이라도 무슨 보상을 해 주었을까?   재판 없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강제 수용소’에서도 매일 사람들이 애매하게 죽어 나가고 있다.  그들의 목숨은 과연 값이나 있는 것일까?  그 불쌍한 인민들의 목숨은 오직 ‘김정일 독재 왕조’를 위해 있는 ‘소모품’에 불과한 것인가?

 얼마 전 카나다 국회에 초청되어 온 한 탈북자 여성이 이런 증언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 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어린 자식을 잡아 그 살코기를 돼지고기라고 내다 팔아서 양식을 구했었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북한에서의 사람 목숨 값은 돼지고기보다 더 못한 것 아니겠는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생명이란 것을 값으로 따질수는 있는 것인가?  미 연방 정부 EPA 가 910만 불이라는, 부시 정부 때보다 무려 34%나 올려 ‘생명 가치’를 훨신 높이 책정했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적정 수준의 적당한 값’ 이라고 말할수 있을까?   

 영어에 ‘priceless’ 란 말이 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이라는 뜻이다.  사람의 목숨!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중한  ‘priceless’이다.

 

성경에는 “사람의 목숨 하나가 온 천하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 선언하고 있다. 온 천하 모든 것보다도 더 값진 ‘목숨’ ! 그것을 어찌 돈으로 값을 책정할 수 있겠는가?

이 슬람 과격분자들은, 자살 폭탄' 공격 등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거의 매일 수 없이 죽이고 있는 세상이다.  리비아에서는 또 가다피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 못한 세상이 되었는가?   '생명 존중' 운동이라도 벌려야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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