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초 한미 FTA 재협상이 타결되었음에도 국회에서 논의조차 없는데 대해
이해가 안 된다.

한미 FTA가 논의 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양한 시각으로 논쟁의 대상으로 올라왔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 것으로 안다. 일부 부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의 떡이 더 커’보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안다. 미국은 저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작년에도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그래도 한미 간에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데 공론이 모아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특히 야당에서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한미 FTA 비준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정치판에서 줄다리기를 벌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명백히 결론이 나서 국회 비준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한미 FTA가 각 정당의 당리당략에 제물(祭物)이 되서야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하는 나라이고 국제간의 무역에서 절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래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 칠례는 물론 앞으로 중국, 일본 등 외국과 FTA를 하면 무역을 통해 교역국간에 ‘비교우위’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협상과정에서 서로가 자국에 유리한 조건을 맺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는 양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

미국과 교역증대와 투자증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는데 이런 도약의 기회가 될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관심 밖으로 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바쁘겠지만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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