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이재오는 속보이는 개헌 멈춰야   

 글쓴이 : 지만원 

 

 

                이명박-이재오는 속보이는 개헌 멈춰야

 

이명박과 이재오가 개헌드라이브에 적극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제까지 개헌이라는 말은 수없이 들었어도 개헌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인지는 추측들만 있었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2.7) 뉴스를 보니 그 윤곽이 확연히 드러나 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자기는 옹달샘 물을 실컷 마시고 그 옹달샘에 침을 뱉어 후임자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여론 조사 때마다 차기 정권이 박근혜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 박근혜와 원수지간이 된 친이계가 살아남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2원집정부제로 헌법을 바꾸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직접 뽑는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만 맡고 국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제도로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개헌이 되면 설사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는 외교와 국방만 전담하기 때문에 이명박 계가 안전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와 척이 진 이명박과 그 식솔들이 그들의 개인적 안보를 위해 헌법을 바꾸겠다는 실로 어이없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은 “내가 대통령을 해봐서 아는데”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선진국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내용에 접한 일반 시민들이 대뜸 하는 소리가 있다.

 

“자기는 뭇 여론을 무시하고 4대강, 제2롯데, 자기 사람들끼리 해먹기 등 등 하고 싶은 것 다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먹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경운가? 박근혜가 대통령 되고, 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왜 그렇게 무서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박근혜가 대통령 되는 것을 그렇게도 무서워 저 난리인가? 약점이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개헌을 하려면 초기에 했어야지 자기는 다 해먹고 물러날 때가 되니까 무엇에 쫓기듯 저 난리를 쳐? 웃겨도 한참 웃기네!”

 

개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국민은 이명박이 남모르는 부정을 저질렀다는 식의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박근혜가 대세라는 국민정서에 휘발유를 부어주는 꼴이 될 것이다. 부메랑이 된다는 뜻이다.  

 

친이 모임(‘함께 내일로’)의 규모가 71명이라 한다. 2월 6일, 이중 겨우 35명이 이재오 주재 하에 개헌 토론회를 갖고 국회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키로 한 모양이다. 본격적인 '개헌 전쟁'이 선포된 것이다.

 

지금 이명박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물가, 청년실업, 전세대란, 교육개혁, 국방개혁, 방만한 예산운용에 대한 제도개혁 등 너무나 많다. 국민은 대통령이 이런 곳에 올인 해주기를 바라지, 개헌에 올인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민생은 도탄에 빠져가고, 미래의 희망이나 비전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엉뚱한 일에 올인 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은 참으로 짜증이 난다.

 

레임덕? 대통령이 국가발전과 민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동분서주 밤과 낮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국민은 그가 더 오래 대통령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가 하자는 대로 따를 것이다. 레임덕이라는 말은 무능한 대통령에나 따라다니는 말이지, 유능한 대통령에는 그런 게 없다.

 

“내가 대통령을 해봐서 아는데? “현 헌법을 가지고는 3만 달러 시대의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747대선공약은 무엇이었던가? 7% 성장률, 4만불 시대, 경제7위국이 아니었던가? 그 공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 겨우 헌법 탓이었다 하니, 이런 사기도 다 있는가? 무능한 목수가 연장 탓만 한다던가?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는 이명박보다 더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 이명박은 어쩌다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사계의 다른 전문가들보다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을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 ‘현 헌법을 가지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말’ 전문가들의 눈에는 코웃음을 자아내는 유치한 말로 들린다.

 

우리가 얼른 보아도 어림도 없는 일을 벌여, 그렇지 않아도 무능한 정치와 생활고에 짜증이 나 있는데, 이를 해소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에게는 쓸데없는 개헌타령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애국심이 있는 것이고 무슨 정치 감각이 있는 것이며 국가경경 감각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친이계 71명중 겨우 35명만 마지못해 개헌시동 장소에 나타났다. 여기에 박근혜 파가 버티고 있고, 야당들이 버티고 있다. 그리고 국민이 왕짜증을 내고 있다. 도대체 무얼 믿고 개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인지 한심하다고 밖에는 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이재오와 형님을 믿고 한다 하겠지만 그들의 정치생명도 이명박과 더불어 소멸될 것이라는 게 사계의 시각이다. 더구나 이재오는 어떤 인물인가? 집단 혼숙이 정상화되었던 72명의 남민전 간부팀에서 맹활약을 했고, 폭탄을 신문지에 싸서 버스를 타고 옮기는 등 폭탄운반 담당자이자 전단지 살포 담당자였다.

 

이런 빨갱이를 내세워 대통령이 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박근혜의 미래자유를 견제하는 오라를 만들게 하겠다? 헌법을 이렇게 함부로 개인 목적에 악용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박근혜의 표현을 빌면 ‘참 치사한 대통령’인 것이다.

 

대통령은 지금부터 국민을 더 짜증나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책무에 매달리기 바란다. 그것이 박근혜를 이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재오 같은 저질 빨갱이 출신이 대통령을 대변하는 한, 국민정서는 점점 더 이명박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다.

 

 

2011.2.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改憲으로 대한민국의 심장과 뇌수를 바꾸는 國體변경을 하겠다는 건가?

 反헌법적-親北的 통일관을 가진 이재오 의원이 主導하는 改憲은 권력구조와 영토조항에 손을 대 國體변경을 하려는 게 아닌가? 웰빙족과 從北분자들과 깽판꾼이 지배하는 국회가 改憲을 주도할 수 있나? 정체불명의 개헌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행동본부

  

 

 1. 李明博 대통령이 反헌법적-친북적 통일관을 가진 한나라당 李在五 의원이 주도하는 改憲논의를 지지하고 나온 데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李 대통령은 최근 좌담회에서 개헌 때 남북관계 조문도 손을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2. 李在五 의원 등 한나라당내 일부세력이 從北세력과 손을 잡고 권력구조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4조 통일조항을 고치려 한다면 이는 國體변경을 획책하는 반역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애국세력의 저항운동으로 애국보수진영은 분열될 것이며 2012년에 從北세력이 재집권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3. 이재오 의원은 1민족1국가1체제로의 평화적 자유통일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 연방제식 1민족1국가2체제 통일을 주장해온 사람이고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다. 영토조항에 손을 대면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合法국가라는 자격을 잃게 된다. 북한정권은 反국가단체가 아니라 主權국가가 되어 우리는 통일을 포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심장과 뇌수에 해당하는 핵심조항을 존중하지 않는 인물이 정체불명, 목적불명, 국적불명의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체변경을 위한 음모가 아닌지, 李 대통령이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4. 改憲의 내용도 목적도 밝히지 않고 국가의 구조를 바꾸는 改憲을 하겠다는 집권세력은, 국민을 뭘로 보는가? 대통령 중심제보다 웰빙족과 깽판꾼과 從北세력이 지배하는 국회중심제가 낫다는 보장이 있는가. 행정구조 개편이나 선거제도 改善은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법률개정으로 가능하다. 왜 헌법개정의 이유로 삼는지 알 수가 없다.

 

 5. 改憲은 다수결이 아니다. 장기간의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압도적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임기 2년을 남긴 대통령과 與黨이 安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改憲논의를 시작하면 國論분열, 保守분열, 國政혼란을 피할 수 없다. 대통령과 여당은 改憲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와 경제관리에 全力을 다하라!

 

 

 

[ 2011-02-07, 10:34 ] 

www.chogabj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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