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수주'했다고 발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사업이 '수주'가 아니라 사실상 '투자'에 가깝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30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한국 정부가 UAE로부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수주하면서 무려 1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UAE에 빌려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원전, 미공개 계약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이 까맣게 모르는 미공개 계약 조건이 있었다"고 밝히고 "현재 원전 공사 진척에 차질이 빚어져 작년 연말까지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열려야 했지만 현재 기공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 UAE 원전 플랜트에 100억달러를 빌려줄 계획이다"고 보도한 내용을 공개하고 "우리 돈으로 약 12조원에 달하는 수출입은행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이 2010년 12월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UAE와 계약 내용 자체가 우리가 반 정도 파이낸싱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힌 내용과 한국수출입은행이 한 여당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 금융 지원 규모가 수주금액(186억불)의 약 50% 수준인 90~110억불로 예상"이라고 쓰인 대목을 보도했다.

'시사매거진 2580'은 그동안 22조원이 넘는 원전 건설비용은 UAE가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한국은 건설만 맡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으나 계약이 체결된 후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건설비용의 절반 이상인 약 12조원을 한국이 빌려줘야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 심각한 문제는 UAE에 대출해 줄 100억달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며 "지금까지 수출입은행이 해외 전기발전 플랜트로 대출해준 수출금융 규모는 지금까지 총 10개국에 21억달러가 전부이며, 이번 대출의 규모가 전례없이 크고 대출기간이 28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만약 UAE에 대출해 줄 자금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 S&P 국가신용등급이 AA인 UAE에 비해 신용등급이 A인 한국이 더 비싼 고금리로 조달해서 싼 금리로 빌려주는 역마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보도했다.

'제2의 중동 붐'을 가져올 것이라는 UAE 원전 수주 발표 1년이 지난 지금,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남의 나라에 원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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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통신에서 지적한 내용이 사실일 것 같으면..... 이건 큰일이다. 그렇지 않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까지의 모든 치적들이 다 그렇듯이 겉보기에는 번드르 하고 나중에 속을 파헤쳐 보면 이런 썩은 부분들이 나온다면 말이다.

 

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먹튀행각도 먹튀행각이겠지만, 이런 먹튀를 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에 입각한 이후에 저지른 모든 형태의 과오들을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이나 한나라당이 아닌,  그걸 대신 짊어져야 할 사람들이 우익들이 아닌가? 이명박에 대한,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우익들은 나름대로 살아갈 길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는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우익들의 내부의 적이 될 가능성, 즉 우익들의 투쟁과 노력과 힘으로 정권을 잡고 권력의 단맛에 흠뻑 빠져, 심지어 서정갑님과 같은 우익 인사들에 대한 토사구팽으로 일관하던 자들이, 권력을 잡은 이후에 벌인 이런 모든 사고 친 것들까지도 앞으로 우익 인사들에게 덤태기를 씌워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들을 우익들의 잘못으로 몰고가게 할 것이다. 즉, 차기 정권은 이 썩은 여당과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 재창출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우익들은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대한 칼 같은 결별을 하고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 방법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생각이 있는 우익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봐야 할 일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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