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경제는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지나칩니다. 증시에서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산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 회피의 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닮았다가 쏟기라도 하면 달걀 다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가 중국에만 의존하면, 중국 경제가 위기를 맞게 될 경우 충격이 클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對중국 의존도를 낮춰 나가야 합니다. 그 대신 新시장을 개척 해야 합니다.

 

저는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 일반적인 '중국 낙관론'에 다음과 같은 3大 이유를 들어 '반대(!)' 합니다.

 

무엇보다 첫째로, 중국 국민이 저임금이나 열악한 근로 환경, 빈부 격차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을 무한히 배겨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제2의 '천안문 사태'같이 임금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장점이었던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이나 가격 경쟁력은 약화 될 것이고, 그만큼 중국 경제 성장도 한계에 봉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중국 정부는 무리하게 성장만을 추구하여 환경 문제를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이나 호수, 대기, 토양 오염은 가장 기초적인 일종의 '인프라' 혹은 'SOC(사회 간접 자본)'인 환경을 황폐화시킬 것이라는 점 입니다. 환경 오염은 결국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생산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중국 정부는 국가 재정에서 막대한 자연 복구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중국 경제의 걸림돌이 될 것 입니다. 

 

셋째로,  설사 중국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여 중국 국민의 임금을 동결하고 계속 환경을 오염시켜 가면서 중국의 경쟁력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들은 자국에서 높은 임금과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기술력'에 의해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추는 전략으로, 고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여 중국에 맞설 것 입니다. 

 

전문가나 일반인들은 'G2 중국'의 급부상을 굉장히 낙관합니다. 언론에서는 기존의 국제 질서인 '팍스 어메리카'를 대체 하여 '팍스 시니카'가 될 것이라 호들갑을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들 다 "예!"할 때, 홀로 "아니오!"하는 격으로 저는 지금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비관적인 중국 전망을 주장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미국의 금융 위기 전에, 세계가 극찬하던, 심지어 대통령 후보였을 당시 이명박씨도 "따라 배우자!"며 모범으로 삼았던 그 두바이의 부도 전에 누가 감히 미국이나 두바이에게 경고를 했습니까? 전문가라고 만능은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철수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높은 임금과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신 '기술력'으로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추는 전략으로, 고품질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여 중국에 맞서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유턴한 기업들이 한국에서 고용을 늘린다면 가계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가계 부채는 감소시켜 줄 것 입니다. 그러려면 가장 핵심은 생산 단가를 대폭 낮출 'R&D' 분야에 대한 '대규모 집중 투자'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경북 동해안 고래불에서 은둔하며 국가 大 전략을 구상하는, 大 신라 사람, 와룡 정선규 배상(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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