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좌경화에 끝까지 올인하는 이용훈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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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전원 작성일11-01-29 00:43 조회2,00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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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이상훈·이광범의 패당주의 경계 | |||||||||||||||||
| 지역과 이념에 근거한 악착 같은 패거리 챙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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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환 편집인  | |||||||||||||||||
| 용산방화참사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여 법조계 안팎의 반발을 샀던 우리법연구회 소속 이광범 판사의 친형인 이상훈(55) 법원행정처장을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상훈 후보자의 친동생인 이광범 판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지냈다. 이광범을 감싼 이용훈의 공정성 또한 그렇게 고상한 것은 되지 못해 보인다. 지연과 혈연에 근거한 분파주의적 냄새가 풍기는 이들의 끈끈한 사적 친분이 이상훈의 대법관 제청이라는 공적 사안에 깊이 개입되었을 정실인사를 상식적 국민은 의심할 것이다. 이념, 지연, 학연, 혈연에 근거한 자기패거리 챙기기를 이용훈, 이상훈, 이광범에게서 느낀다. 조선일보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를 이용훈 대법원장의 '분신'으로 불린다고 보도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고교(광주일고) 후배라는 인연도 있지만, 무엇보다 이 대법원장을 '진심'으로 모시는 인물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연출된 이용훈 대법원장의 패당주의적 행적을 봐서, 이번에 그의 이상훈 대법관 제청에 법조계 내에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는 호남지역주의 작동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상훈과 이광범을 입 안에 혀처럼 여긴 이용훈 대법원장의 개인적 선호나 편애가 하나의 패당주의로 작동되어 대법원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까 걱정된다. 이용훈과 같은 김대중-노무현 추종세력의 핵심적 악은 바로 패당주의다. 사법행정의 신념에서도 두 사람은 일치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후보자는 2006~2008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할 때 이 대법원장이 강조한 구술(口述)심리와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애썼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검경찰의 수사자료를 휴지통에 버리라'는 취지의 망발을 한 이용훈의 검경찰 무시 법치파괴정신을 이들이 공유했을까? 작년 초 일부 판사들의 좌편향적 판결로 법원이 위기에 몰렸을 때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상훈 인천지법원장을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불러들였을 정도로 이들의 관계는 끈끈하니, 국민들의 눈에는 지역이나 이념에 근거한 패당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광범의 친형인 이상훈을 대법관으로 앉히기 위한 의지는 참으로 집요했던 것 같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작년 7월 그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려고 했으나 청와대와의 조율 과정에서 실패했는데, 이번엔 그를 대법관으로 고집해 결국 뜻을 관철시켰다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자신과 같은 지연과 사상적 친화성을 가진 이상훈을 대법관으로 관철시키는 이용훈 대법관의 투지가 가히 혁명투사의 그것처럼 예민한 국민의 눈에 비친다. 우리법연구회의 창설자인 이광범 판사와 그의 친형 이상훈 판사를 자신의 분신처럼 여긴 이용훈 대법관의 주체할 수 없는 패당주의가 아닌가. 투철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의지가 흐리멍덩한 이명박 대통령을 누르고 최측근인 이상훈을 대법관으로 만드는 것 같다.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친동생인 이광범(52)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좌편향적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설 멤버로서, 국회에서 '공중부양(浮揚) 활극'을 벌인 민노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과 서울고법의 용산사건 재정신청 수사기록 공개 판결로, 법조계는 물론이고 우익애국진영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초래한 좌편향적 판사로 알려져 있다. 이런 좌편향적 이광범 판사가 이용훈의 비서실장이었고,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법원 내 특정지역의 좌편향적 판사들에 의한 법치파괴'의 우려를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다. 이광범, 이용훈을 상식적 국민들은 편향적이고 몰상식하다고 본다. 우리법연구회의 창설 멤버로 알려진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하여, 법원을 떠나면서 이 대법원장이 그의 형인 이광범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하는 데 부담을 덜었다는 보도도 있다. 마치 이상훈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이상훈 개인 가족과 이용훈 대법원장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저절로 제기하게 만든다. 이용훈, 이상훈, 이광범의 끈끈한 지역과 혈연에 의해 대법관 임명이 몇몇 패당주의자들의 사적 문제로 전락한 느낌을 어찌 국민들이 갖지 않겠는가. 동지적 관계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이상훈 대법관 만들기는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살 수 있다. 자신의 측근을 대법관으로 미는 '오비이락'의 악일 수 있다. 이상훈 후보자는 2006년 법원의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잇따른 영장기각을 놓고 검찰이 반발하자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박영수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비밀리에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만남'이란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 한다. "판사가 진보·보수가 어디 있느냐. 법대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자신의 동생과 자신이 관련되었다는 우리법연구회의 이념적 편향성도 간파하지 못할 흐린 양심과 판단의 소유자로 보인다. 좌익과 우익이 없다는 이상훈 판사가 한국사회의 법치를 파괴하는 좌익판사를 척결할 의지가 있겠는가? 법원 내에 좌익세력 척결이 법치확립의 최우선 과제가 아닌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롯해서 한국의 법원들에 좌편향적 판사들의 폐해를 국민들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죽했으면 언론들이 '좌편향적 대법관들이 올해에 대거 물러날 것'이라고 보도했겠는가? 그런 법조계의 좌편향적 병리증상을 국민들은 보는데,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보지 못하는 것 같다. 법원노조가 침묵하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의 패당성을 우익애국진영은 경각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추종판사들의 좌편향적 패당주의를 척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는 뿌리채 흔들린다. 이상훈, 이광범, 이용훈에 의해서 한국의 대법원에 지역과 혈연 패당주의가 심화될까 걱정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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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1/01/28 [17:26] | |||||||||||||||||
댓글목록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끼리끼리 족속들! 조폭과 다를바 없는 비열한 족속들!
좌빨청소기님의 댓글
좌빨청소기 작성일
좌빨들의 일반적 특성은
"가증스럽다" 는 점이고
그들이 즐겨 씨부리는 언사중에
"좌빨(좌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좌익 우익 구분하는 건 무의미한 짓이다."라며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세력은 은근슬쩍 모두 좌빨처럼 위장한다는 것입니다.
글쎄 이명바기가 과연 제정신이 있다면
과거 통일원장관 임명시 "이재정은 안돼" 라는 결연한 의지로 빨갱이를 멀리했던 것처럼
이상후니를 보기좋게 탈락시키리라 봅니다.
오뚜기님의 댓글
오뚜기 작성일
열린 우리당 = 우리법 연구회
전부 노무현 (부엉이 바위에서 비명횡사한 넘) 과 같은 조직 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우리 라는 단어 다아시죠 어떤 종자들인지.....
무안계님의 댓글
무안계 작성일어서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좌익들 모두쓸어서 북송선에 태우는날이 와야 하는데....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
무안계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