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

이용훈 대법원장은 27일 이상훈(55) 법원행정처 차장을 내달 27일 퇴임하는 양승태 대법관 후임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이상훈 차장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법관 후보자는 1956년 광주에서 태어나 광주제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0년 사법연수원(10기) 수료 후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쳤다.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할 뿐 아니라 사법행정에도 매우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고교ㆍ대학 후배인데다 평소 의중과 사법철학을 잘 읽어내 ‘복심’(腹心)으로 불린다.

200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부임한 뒤에는 중앙지법이 그해 초 전국 법원에서 최초로 만든 ‘인신구속업무 처리기준’을 정교하게 다듬어 정착시켰고 평판사가 맡던 주말 영장심사를 전담판사에게 맡기는 등 영장업무 개선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했다.

당시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잇따라 기각해 ‘영장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검찰과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해 중앙지검 차장검사와 공판부 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 등 ‘소통’에도 힘을 기울였다.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다수주주권 남용에 대한 회사법상의 소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예리하고 해박한 법이론과 격의 없는 소탈한 인품으로 선ㆍ후배 법조인의 신망이 두텁다.

이 후보자는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앞서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위원장 이종욱)는 지난 17일 이 후보자를 비롯해 김수학 대구지방법원장, 이재홍 서울행정법원장, 이진성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