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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허위로 지급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된 ‘가짜 5·18피해자’들에 대한 광주시의 보상금 환수절차가 지지부진하다．

11일 광주시와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관련서류를 위조해 보상금을 타낸 가짜 5·18피해자 23명과 이들을 도와준 대가로 사례금을 챙긴 5·18단체 간부와 의사 등 113명을 적발,이들에 대한 처벌 및 보상금 환수에 나섰으나 환수금액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검찰수사에 따라 5·18구속자 이모회장(47) 등이 90년부터 허위로 지급받은 12억6200만원의 보상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보상금 환수가 극도로 저조하다．

시가 환수한 보상금은 자진반납 1억6200만원 공탁 2800만원 등 1억9000만원으로 환수대상 전체 금액의 15%에 불과하다．

이전회장 등 15명은 8억9600만원을 되돌려줘야 하는데도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환수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시는 이들이 5·18보상금 환수를 직·간접적으로 거부하자 1억7500만원대의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등 강제환수 조치에 나섰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가짜 5·18피해자들의 재산현황을 추적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에 대해서만 법적인 환수가 가능해 어려움이 많다”며 “자진반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하는 등 특단의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 반부패특수부는 평소 알고 지낸 사람들을 5·18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이씨 등 35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69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광주=장선욱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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