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복지...

과거 구국여성봉사단 식의 복지는 안됀다.

민주당의 말도 안돼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시리즈로 발표한데 이어...

박근혜도 따라서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지난해 연말인 12월 20일 박근혜는 사화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자신이 구상하는 "복지국가"의 모델을 발표하였다.

이자리에서 박근혜는 "복지는 경제와 사회의 전체 틀과 맞물려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런정도의 말이라면 정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안들이라는 것이다.

박근혜는 현재 4장 35개 조항으로 구성된 사회보장기본법을 7장 42조항으로 대폭 확대하겠으며, 제1장 1조와 2조의 조문도 변경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산과 양육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

내가볼 때는 이는 민주당이 항상 주장해 오던 보편적 복지 속의 무상보육이나 출산 장려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의 무상보육 공약 그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리둥절해 있을 때,

마침 민주당 정동영이 26일 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에 대해 "복지를 동정심으로 본다" 며 "과거 개발연대 박정희 시대의 시각이 아닌가" 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또 "복지는 돈이고 성장기반' 이라며 "복지를 자선으로 보는 시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하다" 고 강조했다.

나는 정동영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구역질이 나는 사람이지만 박근혜의 복지에 반박하는 발언에는 공감을 하는 바이다.

사실 박근혜가 맞춤형 복지정책을 발표했을 때 박근혜의 말이 아주 그럴싸하다 싶었는데 복지에 대해 여러 곳을 검색해본 나는 과연 박근혜의 생각이 맞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는 것이다.

역시 정동영의 발언이 일리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작금 저출산 현상에 고심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도 이미 출산과 양육을 놓고 각종 세제 혜택과 더불어 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식으로 복지에 관련된 일들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복지에 대한 이런 생각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상황에 따라 복지정책을 점점 확대시키겠다는 것들을 박근혜는 또 하겠다는 것인데 박근혜의 복지정책 대안은 이명박 정부 복지 정책과 겹쳐있다는 결과이다.

박근혜의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 그것과는 달리 사각지대 없는 신개념의 박근혜표 맞춤형복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은 미래의 복지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아니라는 거다.

지난 한나라당 경선 때,

열차페리, 유라시아 철도 뭐 이런 공약들도 지나고 나서 보니 좌빨 김대중과 노무현이 한번 써먹고 구석진 서랍에 쳐박아 두었던 것을 꺼내어 재탕한  리바이벌이더라는 이야기다.

이번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도 기존에 이미 하고 있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표현만 바꾼 재탕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당신의 지지자로서 한마디 충고한다.

과거 구국여성봉사단식의 복지는 곤란하며 안됀다.

앞으로 구상하는 모든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이미 하고 있는 정책과 겹치지 않는 확고하게 다듬어진 정책대안을 박근혜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