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선거에서 무상급식을 이란 포플리즘을 가지고 나왔다. 실질적으로 무상이 아니라 세금급식·외상급식·부자급식이다. 무상이란 용어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에 불과하며 적절히 인간의 공짜심리를 노렸다.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우리민족의 정서는 김대중 정권시절 부실카드 대란으로 나타나고 많은 국민이 빚쟁이가 되었다.

세금·외상·부자급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오래 전에 프레임으로 나온 것이다. 북한교육 원칙 3항에는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을 통하여 평등사회를 실현한다.”고 했으며 민주노동당(공산당)과 연대하여 “민주노동당 또한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해 놓고, 2004년 전교조 위원장 선거에서 대립한 두 진영은 방법론적 차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교육공공성 수호를 최선의 가치로 설정하였다.”고 문건에는 기록되어있다.

15대 대선에서 전교조와 연대한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가 말한 것이 바로 무상이었다. 이미 전교조와 맥을 같이 하여 행동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3무 시리즈는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이다. 복지가 아닌 공산주의 북한식 따라잡기였으며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나누자는 노동자 계급성이며 국민의 공짜심리를 이용한 표심잡기였다. 결국 표심은 정치세력화로 나타나고 정권을 획득하는 고도의 공산주의 전략, 전술이다. 바로 정치세력화를 위한 계급성과 대중성이란 것으로 레닌과 모택동의 이론이다.  

복지가 잘된 나라를 예로 들면서 “우리도 이제는 복지국가다.”라고 하지만 아직 2만 불 시대에 있어서 복지에 치중한다면 국가발전에 저해가 될 것은 다른 나라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리스 같은 나라는 복지에 치중하여 국가부도가 되었으며 발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라마다 경제력이 다르므로 그 나라에게 맞는 복지가 이루어져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으로서는 선진국의 복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복지 시리즈가 아닌 무상 시리즈로 국민의 공짜 심리를 이용한 표심잡기다. 결국 세상에는 공짜가 없는 법을 알지 못하는 국민은 표를 던져줄 것이다. 공짜가 아닌 외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하여 고스란히 자신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며 자신의 주머니가 아니라도 자식대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자명한 경제이치다. 세금을 더 내서 복지를 하지고 하면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짜라고 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면 표를 주는 것이 인간이다. 눈앞에 것만 보았지 먼 미래는 보지 못한다. 어린왕자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다. 포플리즘을 이용하는 정치인도 문제지만 무상이 아니라 외상이란 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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