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2011년 1월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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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님께
먼저 추운 겨울에 대통령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수고 많으신 대통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 저는 인터넷에서 기사에 대한 댓글 등을 달때 대통령님을 '이명박'이라고 거침없이 쓰고, 비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대통령님'이라 부르면서 글을 써게되니 느낌이 새롭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바로 북한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거의 모든 자유가 통제되고 인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국내외 뉴스등 알권리를 충족 시켜 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알권리 충족을 위한 매체로 가장 적절한 것이 '라디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며칠전 조선일보 2011년 1월 7일 자에 '라디오가 한반도 평화통일 이끌것'이란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의 글이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 글에서 그는 그 글에서 "디지털 자료 보급이나 전단 살포 등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이 역시 효과적인 수단임에 틀림없다...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라디오 방송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라디오의 파급력 내지는 영향력의 지대함을 역설했습니다.

실제 그는 동유럽의 예를 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 라디오의 힘은 동유럽의 민주화 역사가 보여준다. 라디오 방송은 복잡한 메시지를 쉽게 알려 주는 특성이 있다. 제한 없이 풍부한 정보를 알려 줄 수도 있다. 지식인·비지식인, 대도시 시민·농어촌 주민, 당 간부·일반 주민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라디오 방송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라디오방송을 위해 '전파'를 임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외국에 지불하면서 외국 전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해야할일을 민간인이 하겠다는데도 정부가 '전파임대거절'로 가로막고 서 있다는 생각때문에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탈북자 단체가 하는 라디오 방송국은 열린북한방송·자유북한방송·북한개혁방송·자유조선방송 등 4개가 있다. 외국 기업에서 전파를 임대해 북한에 라디오 방송을 단파로 송출한다. 단파는 멀리 갈 수 있는 반면 음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중파는 멀리 가지는 못하지만 음질이 좋다. 바로 '미국의 소리' 방송이 중파를 사용하는데, 북한의 전파 방해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도 잘 들린다. 탈북자 방송도 중파를 이용하면 북한 주민에 미치는 효과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한국 정부는 탈북자 방송에 전파를 임대해주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19일자 동아일보닷컴에는 "춘천MBC 통해 민간대북방송 하고있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기사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간 대북방송 관계자들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는 “민간 방송이 활동비의 대부분을 미국 의회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고 국내 라디오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막대한 비용을 주고 외국 단파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열린북한방송은 미국 의회 지원금 등 해외에서 40만 달러를 지원받고 국내에서 민간 기부금 등으로 1억여 원을 모아 총 5억여 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영국의 상업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 연간 1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이 때문에 대북 방송은 정부가 활용 가능한 남한 주파수를 배정해 주고 프로그램 제작비도 지원해 줄 것을 당국자들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 방송은 북한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루속히 정부로부터 단파, 중파가 이들 단체에 임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자유민주적 평화 통일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방송을 위해 전파임대를 금했다는 것을 북한주민들이 알게되면 분명 비판, 분노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수고하시고 신경쓰시는 것 많지만 '단파, 중파'를 대북방송단체에 임대해 주시는 결단을 보여주시길 희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에 관련단 내용을 담은 기사가 신문을 통해 하루속히 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건강을 빌면서

백성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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